|
|
|
"결국 북한정권 몰락할 것"
|
랄프 코사(Ralph Cossa), "개성공단 국제화는 환상, 절대로 되지 않을 것"
|
필자는 최근 미국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 Center for Strategic &International Studies)부속 대외정책연구기관인 퍼시픽 포럼의 랄프A.코사(Ralph A. Cossa) 대표(사진)와 전화 인터뷰를 했다. 랄프 코사(Ralph Cossa) 대표는 1966년부터 1993년까지 미 공군에서 재직하며 한때 태평양 함대 사령관의 특별보좌관을 지닌 뒤 대령으로 예편 했다. 이후 미국방대학 전략문제연구소 부소장과 스탠퍼드대 부설 후버연구소의 국가안보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북한을 비롯한 동아시아 안보문제에 관해 저팬 타임스와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등 국제적 언론에도 폭넓은 견해를 밝혀왔다.
다음은 랄프 코사 (Ralph A. Cossa) 대표와의 일문 일답 이다.
-북한정권의 붕괴 가능성에 대한 미국의 대북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 의견으로는 김정은 정권이 출범되고 나서 군사적, 정치적으로 많은 숙청을 감행했다. 이런 정치적 불안정이 결국 독이 돼 결국 북한 정권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런 이유로 최근 김정은은 평양시민 및 정권에 대해 반발이 심해진 군, 고위관료 등 특권층들을 달래기 위해서 평양 내에 호화 놀이시설, 수영장, 아파트 등을 건축하고 해외 외교관 가족들의 송환취소 등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남은 것은 시간의 문제다.
-대북 심리전에 대한 의견과 미국정부의 지원에 대한 랄프 코사(Ralph Cossa)대표의 의견은?
우선 대북 심리전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섣불리 대북 심리전을 개시하다가는 오히려 북한에게 전쟁을 먼저 거는 것으로 빌미를 잡혀서, 오히려 그들에게 전쟁의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솔직히 나는 대북 심리전에 있어서는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다.
그리고 미국정부는 현재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와 자유아시아 방송(Radio Free Asia)방송을 통해서 충분히 대북 심리전을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북한 핵무기의 소형화가나 미국 본토용 대륙간 탄도탄이 완성되었다고 보는가?
북한이 아직은 핵무기를 소형화 시킨 단계가 아니라고 분석된다. 그러나 몇 차례의 추가실험이 된다면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북한의 대륙간 탄도탄 ICBM의 수준을 정밀 분석해 본 결과 아직은 정확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완성단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북한정권의 비밀적인 특성으로 언제 완성될지는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최근 중국정부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6자 회담과 북한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목적의 위장평화 협정에 대한 랄프 코사(Ralph Cossa)대표의 의견은?
내가 비록 미국 정부기관에서 근무하지는 않았지만 정부기관과 매우 유사한 조직인 미국 공군에 26년간 근무한 경험에 비춰볼 때 미국정부가 현재 비록 중국의 6자 회담 유인 책에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고 중국언론 등에서는 왕이 외교부장이 미국측으로부터 6자 회담성사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자신하지만 이번 만큼은 그렇게 쉽게 성사되지 않을 것 같다.
즉 이번에는 미국정부도 북한의 선 비핵화 조건이 확실하고 명확하게 해결되기 전에는 6자 회담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주한미군철수를 목적으로 하는 위장 평화 협상 또한 미국측이 이미 북한의 의중을 간파하고 있다.
즉 북한의 적화 전략 중 대표적으로 평화협정체결 후 주한미군 철수 후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처럼 남한 내부 봉기 등을 유도하면서 각지방에 심각한 소요와 내란 등이 발생하면 북한군 특수부대등이 침투해 내란을 돕고 주일 미군이 한국에 사태파악을 하기 전에 신속히 한국을 적화 시킬 수 있는 전제 조건이므로 절대 위장 평화 협정 등에는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 남재준 국정원장이 국회 감사에서 북한 김정은이 남한을 3년 이내에 적화시킬 자신이 있다고 했다는데 실제로 북한이 그럴 수 있다고 보는가?
내가 보기에는 아직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 절대로 북한이 3년 이내에 남한을 적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자신한다. 김정은의 실제의도는 남한내부에 공포감의 조성이나 종북 좌익세력추종세력들에 향해서 북한 정권의 강력함을 세뇌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현재 남한 내에는 제도권을 포함해서 종북좌익세력이 상당수 퍼져있고, 남한 내 간첩수가 2만 여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걱정할 만한 수준이 아닐까?
나는 매년 한국을 3~4차례 방문하고 한국 및 북한 연구를 30여년 이상 해왔는데 한국의 애국세력들은 충분히 종북 좌익등과 대처해서 이길만한 역량이 있다고 분석한다.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시킨 것처럼 확실한 안보관을 가진 사람을 선택하고 간첩 등도 증거 등이 잡힐 때는 확실히 검거 할 것으로 본다.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개성공단국제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종종 분석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랄프 코사((Ralph Cossa)대표의 의견은?
한마디로 개성공단 국제화는 환상이고 절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어느 국가도 이런 위험한 곳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비롯 박근혜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 이탈리아 등 몇 개국의 정상들과 개성공단 국제화와 투자유치 등을 부탁했지만 아마도 매우 소수의 유럽 기업들이 투자할 것이다. 그나마도 결국은 그런 투자기업조차도 오래지 않아 철수 할 것으로 예상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경제권 구상안 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필자는 개인적으로 이런 중구, 러시아 등과의 경제적 교류확대는 공산권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반미정서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내가 보기에는 경제와 안보는 따로따로 생각해야 한다. 심지어는 미국도 러시아, 중국 등 공산권들과 경제 협력 및 교류를 하고 있다. 물론 미국 정부도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경제 협력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경제 협력이 안보나 국민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까지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한다.
(이 부분은 필자와는 대립되는 견해를 보였다. 필자는 한국은 미국과 달리 공산주의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친러, 친중 정서는 곧 친북정서로 발전되고 나아가 반미 정서로 발전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