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권위 있는 군사잡지인 「군사연구」(軍事硏究) 2009년 3월호에 독도 폭격작전에 관한 도발적인 글이 게제 되었다. 일본 자위대 간부학교의 교관출신인 다카이 사부로(高井三郞) 가 작성한 이글은 2008년 10월 동경대학 명예교수 나카무라 아키라(中村 粲)가 월간 윌(Will) 지에 게재한 “다케시마 포-폭격론”에서 제시한 문제들에 대한 대답 형식으로 작성 된 것이다. 나카무라 교수의 질문 요지는 독도에 대한 포격 혹은 폭격론은 상식을 벗어난 난폭한 주장인가? 자위대의 현 전력 중 어떤 것이 동원되면 독도의 시설을 파괴하는데 적당 한가? 이는 한일 양국간의전면 전으로 발발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가? 등이다.

다카이 사부로는 독도 폭격론을 미리 생각 하고 준비하는 것은 높이 평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긍정적으로 판단하며, 일본의 전자 전력이 지원하는 불의의 급습을 통해 공격작전은 간단히 성공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그 경우 일본의 독도 공격 및 탈환은 한일 양국 간의 무력 분쟁으로 확전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일본은 그동안 독도를 자기 것이라 우겨 왔으며 터무니없어 보였던 일본 측 주장은 점차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것 같은 상황이 되었다. 세계의 여론은 우리국민들처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 한국과 일본 양국이 동해상의 한 작은 섬을 놓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끈질긴 주장이 먹혀 든 결과며 우리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반증이다.

일본이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을 할 때 우리는 너무 크게 정치적, 감정적, 거국적으로 대응했다. 국제 재판을 통해 독도영유권을 결정짓자던 일본은 이제는 막강한 군사력을 통해 노골적인 군사공격론 까지 말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반면 한국의 해 공군 능력은 한국의 국력에 걸 맞는 수준으로 성장하지 못했다. 일본이 이처럼 과격한 발상을 공개적으로 논하는 것은 국군이라고 불리지도 못해 겨우 자위대라고 부르는 군사력이 이제 해 볼만 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자신하는데서 연유하는 것이다.

사실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미국 해군에 이어 세계 제2위의 해군이 되었으며 항공 자위대 역시 독도 작전을 수행하기에는 충분한 실력을 갖추고 있다. 다카이 사부로 씨는 해상자위대의 함포 사격으로도 독도 공격이 가능하지만 이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국의 반격에 노출되기 쉽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항공자위대의 “F-2 지원전투기 4기, F-15J 전투기 40기 및 전자전기 4기로 구성되는 편대(Package)에 의한 불의급습적인 항공공격이 가장 유효하다.” 고 말한다. 독도를 전격적으로 공격해서 한국군의 시설을 파괴하고 최종적으로 점령하는 것이 군사적으로 가능하다는 시나리오 까지 제시하고 있다.

다카이 사부로 씨가 제시하는 독도 침공 계획과 전황 판단은 그 자체로서는 틀리는 이야기가 아니다. 독도의 작전 범위는 500m X 300m 의 좁은 공간이며, 정밀 폭격 능력을 가진 일본 항공자위대의 F-2, F 15-J 전투기들이 기습공격을 할 경우 독도의 방어시설 파괴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며 공격자보다 방어자가 불리한 상황이다.

독도 문제를 순수이 군사적으로 해결하려한다면 2009년 의 한국군은 솔직히 대단히 불리한 상황에 있다. 해군력이 일본에 필적할 수 있는 수준이 전혀 아니기 때문이다. 「2009년판 군사력 균형」(The Military Balance 2009)에 의하면 일본 해상 자위대는 잠수함 16척, 구축함 44척, 프리깃함 8척, 보급지원 함 84척, 전투가능한 해군기 80대, 해군용 헬리콥터 91대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 해군은 잠수함 12척, 구축함 10척, 프리깃함 9척, 보급 지원함 24척, 전투 가능한 해군기 8대, 해군 헬리콥터 24대 등이다.

독도 전투에서 주역이 될 공군의 경우도 일본의 우위는 분명하다. 독도 상공에서 상당 기간 체공하며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일본은 F-2 40대, F-15 J 150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 공군은 F-15 K 39대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 공군이 165대 보유하고 있는 F-16은 독도 상공에서 전투를 수행하기엔 작전 반경이 충분치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다카이 사부로 씨가 말하는 군사공격작전은 현재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은 극히 낮다. 우선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순수이 군사적인 발상이라는 문제가 있다. 국제정치적 문제만이 아니라 독도 기습 공격작전의 군사적 성공조차 독도 해역에서의 작전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일반 항공자위대의 공군기들이 한국 본토에 있는 레이더 시설을 포함하는 방공망을 먼저 무력화 시켜야 성공 가능한 일이다. 즉 일본이 독도를 점령하기 위해 적어도 한국의 동해안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군사력과 전투를 벌여야만 할 일이다. 현재 일본 국민들이 인식하기는 수준의 독도가 그렇게 큰 전투를 벌여서 뺏어야할 가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게 독도의 의미는 다르다. 독도는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존심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독도는 대한민국 독립과 자존, 국가 안보의 상징물이 되었다. 그래서 독도를 지키기 위한 만반의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우리는 독도를 방위(defend)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일본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독도 공격도 사전에 억제(deter) 한다는 개념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독도는 방위의 대상이 아니라 억지의 대상인 것이다. 한미 동맹은 북한의 무력 도발 위협에 대해 작계 5027로 대응하고 있는데, 북한이 휴전선을 돌파 남침 공격을 감행 할 경우 어느 곳을 공격하던 이를 전면 공격으로 간주하고, 한미 양국군은 아예 북한 본토 깊숙한 곳을 공격하는 것으로 반응 한다는 개념이다. 동두천을 공격하고 싶은 북한이 남포 및 원산을 향한 한국군의 반격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전략, 즉 방위보다 억지에 초점을 맞춘 전략이다.

독도에 대한 억지전략은 역시 우선 일본이 독도를 무력 공격할 경우 그 희생과 대가가 대단히 클 것임을 확실히 보여 주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군의 현재 능력으로는 가능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다카이 사부로가 한국군의 능력을 실제보다 경시한 것인지 그것이 진실 인지를 심각하게 평가하는 일이 선행 되어야 한다. 국가 안보 전략은 낙관적인 기대에 근거하기보다 비관론에 근거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일이기 때문이다.

억지에는 정치적, 심리적인 요인도 포함 된다. 일본이 독도 공격을 감행 했을 때 일본이 정치적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문제가 확대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하며 일본의 독도 공격은 쓰시마(대마도)를 위태롭게 하며 일본의 해로 안전을 위태롭게 하며. 일본의 어선들도 더 이상 안전하게 조업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 시켜야 한다.

다카이 사부로 자신도 한국이 독도를 빼앗긴 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며 한국군이 대마도 혹은 대마도 남단의 이키 섬까지 공격 하는 상황이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하며 일본의 대마도 수비 강화책을 요구하고 있다.

다카이 사부로 씨는 역사상 군사적으로 점령당한 영토를 외교적으로 다시 반환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일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사실 국제정치의 현실상 영토는 불변 요인이 아니다. 국경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며 영토는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한 그 나라의 영토인 것이다. 나라를 상징하는 한문 글자 國 은 땅(-) 위에 사람(ㅁ)이 창(戈) 을 들고 서서 지키는 큰 영역(ㅁ) 임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군사 혹은 전쟁을 상징하는 무(武) 라는 한문 글자는 창(戈) 쓸 일을 중지(止) 시킨다는 의미다. 우리가 독도를 지킬시 있는 충분한 무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 무력을 쓸 일이 없게 되는 것이다.

그 때가 올 때 까지 우리는 병력 집중의 원칙이라는 전쟁 원칙과 정치적인 전략을 병행해서 일본의 독도 침략 발상을 억지해야 한다. 병력의 집중을 통해 일본의 군사력에 대한 우리 군사력의 전반적인 열세를 상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물론 부분적인 것이다.

국가안보를 위한 궁극적인 방안은 결국 단 두 가지 로 귀결 된다. 하나는 스스로의 능력(capability)을 키워서 안전을 도모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환경을 개선함으로서 취약성(vulnerability)을 개선하는 것 즉 위험의 수준을 낮추는 방법이다.

국제정치와 대전략의 맥락까지 고려해서 쓴 글은 아니지만 일본의 전술이론가가 독도를 공격하는 구체적인 작전 계획을 군사잡지에 공개 했다는 사실은 독도의 안보 환경이 조금 더 열악해 졌음을 의미한다. 또한 독도 수호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전략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능력 계발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춘근 박사(이화여대)

2009.3.25.

해양연구원 학술지 기고 논평

트윗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