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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연합사 해체 이후의 '한반도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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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점진적 공산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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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공산당은 현재 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철도 공사를 진행 중이다. 종착점은 북한의 나진이다. 중국의 의도는 이 지역에 태평양 함대를 건설해 한반도를 복속시키고 美日을 견제하는 것이다. | “남북한의 통일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일부 한국 보수파 내의 자신 없는 목소리는 한반도영토를 규정하는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국이 나서서 주도적으로 통일을 하겠다고 나선다면 국제사회는 오히려 돕자고 나설 것이다.” (시마다 요이치(島田洋一), 日 후쿠이 현립대학 교수)
“2025~2030년에 중국의 GNP가 지금보다 더 높아지고 이를 통해 군사력 확장에 나선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해 역사는 분명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중국은 아시아에서 미국을 몰아내고 지역패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으며 대만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개입을 시도할 것이다.” (존 미어샤이머, 美시카고대 정치학과 교수)
북한 문제의 모든 배후에는 중국 공산당이 있다. 2012년 한미(韓美)연합사 해체 이후 대한민국이 김정일 사망 등 북한의 정치-사회-군사적 변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 문제를 중국 공산당에 맡기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
먼저 김정일 사망 후 중국이 북한을 흡수하거나 친중(親中)정권이 세워져 동해안 나진·선봉에 인민해방군 주도의 ‘태평양 함대’가 세워질 경우를 상정해보자.
홍콩 문회보는 2005년 1월 28일자 기사에서 ‘2004년 중국의 국방’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중국 군사전문가의 발언을 인용, “중국군이 ‘육군 중심주의’에서 탈피해 해·공군 등 작전반경이 넓은 전략 군사력으로 중점을 옮기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2004년 1월 ‘중국시보’는 러시아 언론을 인용, 중국이 △1단계: 2000년까지 황해·동중국해·남중국해 통제능력 강화 △2단계: 2020년 또는 2025년까지 일본열도 남쪽바다·필리핀 해·인도네시아 해역까지 통제권 강화 △3단계: 2050년까지 원양함대 건설, 괌도까지 작전범위 확대 등을 뼈대로 한 ‘3단계 원양작전능력 발전계획’을 추진해왔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대만 일간지 연합보는 2006년 11월27일 대만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중국이 지난 98년 우크라이나로부터 구입한 항공모함 ‘바략’(Varyag)을 당초 공표한 것처럼 관광용(해상유원지)이 아닌 군사용으로 개조 중"이며 "이를 토대로 항모 건조를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관계자는 “중국이 현재 랴오닝성 다롄 조선소에서 ‘바략’의 동력시스템 복구를 위한 수리를 실시 중”이라며 “중국은 ‘바략’의 구조를 연구하는 것은 물론 함재기 조종사를 훈련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이 2020년에 취역을 목표로 현재 건조 중인 두 번째 항모는 취역과 함께 미국의 서태평양 제1해상 방어선을 뚫고 괌(Guam)을 압박하는 전략목표를 갖고 있다”면서 중국의 대양해군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중국의 항공모함을 동원한 태평양 진출은 시간문제라 할 수 있다. 중국의 북한 내 해군기지 건설은 대륙국가 중국의 태평양 시대를 의미하며, 자유통일의 기회를 놓친 한국은 장기적으로 친중(親中)화 내지는 공산화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특히 남한 내 친북좌파는 김정일 사후 북한 노동당과 중국 공산당을 젖줄로 삼아 제2의 세력 확장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기반으로 '남한 내 주한미군의 완전한 철수'를 선동할 것이다.
유사시 탈출로가 없는 섬나라 일본의 경우 중국의 해양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군비확장과 핵 개발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중국의 한반도 진출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돌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 처할 때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위상은 한미연합사 해체로 인해 현저하게 약화될 것이다.
[FACT1: 북한이 지난 3월 22일 북한의 '령봉연합회사'와 중국의 '산둥 영성성달전자 유한공사'의 남포항 일대 개발사업을 승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 무역성 명의로 발급된 승인서에는 총 880만유로(약 152억원)의 초기 투자비 가운데 북한측이 55%, 중국측이 45%의 지 분을 출자해 평안남도 남포시 갑문 2동에 합영회사를 설립토록 했다...(중략) 북한은 지난해부터 나진항 2,3호 부두를 보수, 독점할 수 있는 권한을 중국과 러시아에 각각 부여한데 이어 이달 초 원자바오(溫家寶) 중국총리의 방북 때 단동(丹東)과 신의주를 잇는 새로운 압록강 대교를 건설키로 합의했다. (한국일보 인터넷판 2009년 10월20일자 보도) ]
[FACT2:“북한의 라선시 인민위원회는 최근 훈춘시 둥린(東林) 무역공사와 훈춘국경경제 협력지구보세공사와 50대 50으로 자본금을 출자, 라선국제물류합영공사를 설립키로 합의했다...(중략) 라선국제물류합영공사는 라진항 제3부두와 현재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제4부두를 향후 50년간 독점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으며, 중국 측 합작 파트너는 총 3천만유로(한화 390억 원)를 도로 건설 및 공업단지 및 관광시설 조성 등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연합뉴스 2005년 10월12일자 보도 인용)]
혹자는 중국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대한 의욕 때문에 미국과의 충돌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한다. 중국이 지난 20년 동안 눈부신 경제성장을 구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미국이 중국을 경쟁상대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황은 바뀌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1차 대전을 일으킨 독일과 2차 대전을 일으킨 일본과 독일에 그대로 적용해 설명할 수 있다.
1939년까지 독일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구가하고 있었으나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일본의 경우도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아시아지역에서 상당수준의 경제 성장을 달성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일으켰다. 분명한 것은 전쟁의 요인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고려대상이 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중국이 미국을 압도할 만한 군사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정확한 지적이다. 그러나 중국이 향후 미국과 견줄만한 군사력을 확보하게 되면 어떤 길을 걷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해 역사는 분명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즉 중국은 아시아에서 미국을 몰아내고 지역패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으며 한반도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개입을 시도할 것이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친(親)중국화 된 '한반도의 영구분단'이다. 지도를 보면 중국 주변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없다. 대개 반(半)공산주의 국가이거나 독재국가들 뿐이다. 중국이 북한 진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북한 내 친(親)대한민국 정권이 들어서 자유민주주의가 직접 중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이 경우 중국은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되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 내 친미정권이나 남북 간 통일을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막으려 할 것이다. 중국은 이미 한·미·일(韓美日) 해양세력의 중국 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압박책 중 하나로 수년 전부터 중·러 합동군사훈련을 해오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이 같은 움직임은 한·미·일(韓美日) 해양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도 되지만 궁극적으로 중국의 북한 흡수를 러시아가 묵인하고, 러시아의 동유럽 진출을 중국이 묵인하는 방식의 묵계 가능성이 짙다고 볼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되어 왔다. 러시아는 중국에 수십억 달러어치의 잠수함·전투기·함정·미사일 등을 판매,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부채질해왔다. 일례로 중국은 최근 러시아로부터 전략무기인 ‘공중조기경보기’(AWACS)와 공중급유기를 도입했다.
특히 세계 2위의 에너지 생산국가인 러시아는 2006년 3월 세계 2위의 에너지 소비 국가인 중국과 파이프라인 건설 및 에너지 관련 협정을 체결했다. 이로써 세계 4위의 경제대국인 중국은 경쟁국인 일본을 제치고 궁극적인 에너지 부족에서 벗어나게 됐다. 게다가 중·러 양국은 냉전이후 처음으로 미국과 일본, 유럽을 겨냥해 군사정보 교류를 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중·러 양국의 관계에는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니다. 양국은 현재 자원이 풍부한 시베리아 지역을 사이에 두고 논쟁 중이며, 러시아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경계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러시아와 일본의 관계 개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양국이 미국과 유럽 그리고 한반도를 포함한 극동아시아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는 구소련에 대해 짙은 향수를 가지고 있으며, 후진타오가 이끄는 중국은 화려했던 과거 제국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 이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중·러 양국은 세력팽창이라는 현재의 궤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이 북한의 변화과정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주변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선점을 방관하면 △김정일 사후 또 다른 형태의 북한 독재 정권의 등장 △중국에 의한 북한 지역의 동북 4성화 △북한 지역에 대한 UN의 신탁통치 △압록강-두만강 접경지역이 완전히 배제된 ‘불완전한 통일’ 등의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북한의 체제변동과 관련, 주변국들의 개입 방안에 대한 시각은 미국 쪽에서도 여럿 나와 있다. 현역 미군장교인 데이비드 S. 맥스웰이 쓴 ‘북한의 파국적 붕괴와 미국의 대응’(원제: Catastrophic Collapse of North Korea)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대표적이다.
미 국방부의 시각과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이 시나리오는 한국과 미·일·중·러의 장·단기적 이해관계, 미군과 한국군·UN군의 가능한 행동노선 등을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그 일부를 공개하면 다음과 같다.
“모든 지역 국가들과 미국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UN에 주도권을 허락함이 붕괴된 북한을 다루는 데에 가장 좋은 방책으로 보인다. 비록 그것은 누구에게도 이상적인 선택은 아니겠으나, 모든 당사국들로 하여금 그들이 바라는 최종 상태의 많은 부분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합의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중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의 경우는 군대 파견을 통해서, 일본의 경우는 재정지원을 통해서 등 지역의 모든 국가가 UN의 활동에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으므로 어느 한 국가가 주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지역에 안정을 가져올 것이며, 사회간접자본(SOC) 재건을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것은 장래 경제적 이익의 분배를 대가로 통일 비용이 각 국가에 분담되도록 할 수 있다.”
맥스웰의 시나리오는 좋게 해석하면 한반도 급변사태 발생 시 강대국들이 힘을 합쳐 안정을 확보하고 북한 재건을 돕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 한반도에서 4강 중 어느 누구도 영향력의 상실을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남북한이 통일되느냐의 여부는 그들 입장에서 부차적인 사안이 될 수밖에 없다.
북한의 체제변화는 현재 진행형의 ‘시한폭탄’이다. 대한민국이 북한 문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중국에게 한반도 문제를 맡기면, 2012년 이후 연합사가 해체된 상태에서는 최종적으로 한반도 전체의 중국화(공산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김필재 기자 spooner1@hanmail.net
[관련기사-2008년 12월08일자] 대한민국은 현재 주요 광물 자원의 90% 이상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그러나 고개를 돌려 우리의 미수복-미개발 지역인 북녘 땅을 보자.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
김정일과 북한 노동당 독재 정권을 제거한 상태의 북한은 ‘자원의 보고’라 할 수 있다.
▲북한에는 채굴 가능한 우라늄만 400만 톤이다. 이는 우라늄 매장량 세계 1위인 오스트레일리아의 130만 톤 보다 훨씬 많은 양이다.
▲북한은 고급 철강제품의 필수원료인 마그네사이트 매장량이 40억 톤으로 세계 1위다.
▲북한의 금 매장량은 2천 톤으로 세계 1위인 남아공 매장량의 3분의 2에 달한다.
▲북한의 철광석 매장량은 50억 톤으로 세계 1위인 브라질 매장량의 4분의 1 수준이다.
▲북한 서해안의 석유 매장량은 40~50억 배럴로 인도네시아(세계 20위) 수준이다.
문제는 이처럼 어마어마한 북한의 부존자원을 주인인 대한민국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 모두 가져가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공산당은 현재 북한 주요 광물 개발의 70%를 독차지하면서 대북 투자의 70%를 광물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급변사태 이후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북한에 투입되어 우라늄을 비롯한 북한의 광물자원에 대한 채굴권을 획득한다면 향후 동북아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당연히 북한의 자원은 중국 공산당의 무기고를 채우는 값싼 원료가 될 것이다. 특히 우라늄의 경우 공산국가의 패권적 속성상 핵폭탄을 생산하는 원료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한국-일본-대만이 핵 개발에 나서게 되어 동북아 안보가 크게 위협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주도로 자유통일을 하면 이 같은 상황을 타파할 수 있게 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 그리고 법치 국가인 대한민국이 북한의 지하자원을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은 다른 국가를 침략해본 사례가 없다.
이는 내면적으로 한반도 통일에 반대하는 중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를 설득하는 좋은 도구가 될 수도 있다. 만일 중국이 우라늄을 비롯한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에 문제를 제기하면 중국을 제외한 한·미·일 삼각동맹이 '북한 재건 프로젝트' 카드를 꺼내면 된다.
자유통일은 대한민국 주도로 김정일 독재정권에 맞아죽고, 굶어죽는 북한 동포를 해방한다는 1차적 목표 외에 우리 민족이 ‘일류국가’로 나아가는 기본 바탕이 될 것이다.
김필재 기자 spooner1@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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