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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평화'에 속는 국민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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從北(종북)·좌파의 선동과 守舊(수구)우파의 방관 속에서 아직도 국민 절반이 속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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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평화에 속는 국민이 46.8%에 달한다. 국가보훈처가 올해 6·25전쟁 停戰(정전) 60주년이자 한·미 동맹 60주년을 맞아 작년 11월 15~24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렇다.
한국갤럽에 의뢰해 조사한 이 결과에 따르면, 한반도의 지속적·영구적 평화를 위해 기울여야 할 노력을 복수 응답으로 물은 결과, ‘국민 안보 의식 강화(47.7%)’ ‘북한과 협력·화합(46.8%)’ ‘자주국방 역량 강화(44.6%)’ ‘미·중·러·일 등과 균형 외교 강화(27.1%)’ 순으로 나타났다. ‘한·미 동맹 강화’는 20.4%로 가장 낮았다.
2.
평화를 위해 북한과 協力(협력)·和合(화합)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 가까운 46.8%에 달하고 한·미동맹 강화가 평화와 별 상관없다는 게 2013년 한국인의 현주소다.
북한과 協力·和合은 ‘북한에 돈을 주면 평화가 오고’ ‘북한을 자극하면 전쟁이 난다’는 햇볕정책을 의미한다. 그러나 햇볕정책은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개발과 김정은 3대 세습을 통해 실패로 확인됐다. 다만 從北·좌파의 선동과 守舊우파의 방관 속에서 아직도 국민 절반이 속고 있을 뿐이다. (나는 우파를 아스팔트우파로 불려온 革新우파와 새누리당-조선일보-뉴라이트 등의 守舊우파로 구분해 표현한다) 전쟁과 평화에 관한 진실은 이렇다.
▪ 북한과의 협력이 평화를 가져다주지 않는다. 사악한 세력과의 협력은 오히려 전쟁을 자초할 뿐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기간인 1998~2007년 소위 북한과 협력이 절정을 이뤘다. 한국정부에서 북한정권으로 확인된 액수만 69억5,950만 달러가 흘러갔다. 이 돈으로 북한의 식량을 샀다면 최소 23년 간 한 명도 굶어죽지 않았을 것이다(아래 #1 참고).
북한과의 협력이 평화를 가져다 줬는가? 아니다. 돈과 쌀을 받은 북한서 일어난 유일한 변화는 戰力(전력)증강이었다. 2000년~2006년 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99년에 비해 3배 가량 늘었고 그 이후도 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계속 늘었다(아래 #2 참고).
북한은 소위 남한과 협력을 통해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집중했다. 같은 기간 생화학무기를 세계 3위, 미사일을 세계 4위, 잠수함 능력을 세계 4위로 끌어올렸다(아래 #3 참고). 북한의 세계적(?) 잠수함 능력은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爆沈(폭침)으로 확인됐다. 가련한 북한의 동족을 버리고 평화를 구걸한 대가는 참담했다.
▪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전쟁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다.
6·25사변 포함 2011년까지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한 ‘주요 도발’ 사례는 총 221건이다. 이 221건 중 6·25가 있었던 이승만 정권과 18년 집권한 박정희 정권을 빼고 1980년 이후 역대 정권 기간의 북한 도발 횟수를 비교할 때 햇볕정책 논리와 전혀 다르다.
북한의 도발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정권 때로서 연평균 각각 4.8회(총 24회)와 4.6회(총 23회) 도발이 있었다. 그 다음은 노무현 정권 때인데 연평균 3.4회(총 17회) 도발이 있었다. 북한에 돈을 주니 오히려 전쟁이 났다는 통계다.
도발 빈도가 현저히 낮았던 기간은 군인 출신 대통령 집권 기간이었다. 노태우 정권과 전두환 정권 때는 연평균 각각 2.4회(총 12회)와 2.25회(총 18회)였다. 북한 같은 비정상 체제에 대해선 단호한 대응이 도발을 막는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북한의 주요 무력 도발 사례는 1958년 KAL기 피납사건, 1968년 김신조 일당 청와대 기습사건, 1968년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1983년 버마랭군 폭파사건, 1987년 김현희 KAL기 폭파사건, 1996년 동해 잠수함 침투 등이 있다.
북한이 남한의 돈·쌀·비료를 본격적으로 빨아들인 김대중·노무현 정권 당시에도 1998년 동해 좌초 잠수정 1척 예인과 동해 무장간첩 시체 1구 발견, 남해 반잠수정 침투, 1999년 제1연평해전, 2002년 제2연평해전, 2003년 전투기 서해영공 침범 등 도발은 멈추지 않았다.
▪ 북한의 가장 큰 도발은 천안함·연평도 사건 이전에 2006년 10월 9일 핵실험이다. 이날 이후 남북관계는 극도로 왜곡돼 버렸다.
2006년은 어떤 해인가? 소위 북한과 협력이 없어서 이런 도발이 터졌나? 통일부 통계에 따르면, 2006년은 대북지원이 가장 많았다. 그 해 대북지원은 2억9828만 달러로서 한국 돈으로 2,982억 원에 달했고, 정부 지원만 해도 2억2,740만 달러(2,273억 원)로서 최고치였다. 이 수치는 식량차관(쌀 지원)을 뺀 것이나, 식량차관을 합친 대북지원은 핵실험 다음 해인 2007년이 4,397억 원으로서 최고치였다. 요컨대 돈을 제일 많이 준 해에 핵실험을 했고 핵실험을 한 뒤 돈을 더 줬다는 말이다.
3.
누구나 평화를 원한다. 그러나 북한의 武力(무력)도발은 조선로동당 규약의 “주체혁명위업 달성”이라는 赤化統一(적화통일) 목표처럼 본질적이다. 북한의 체제가 바뀌지 않는 한 평화가 올 수 없고 북한의 체제가 바뀌기 전에는 단호한 대응이 전쟁을 막는다.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계속>
<#1.> 통계를 보자. 2009년 5월 정부 발표에 따르면, 1998~2007년 한국 측이 북한정권에 준 현금이 29억 달러(3조6천억 원·환율 1240원 적용), 현금과 현물을 더한 대북지원·경협(經協)의 총규모는 69억5950만 달러(8조6800억 원)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금강산·개성관광 대가와 개성공단 임금 등으로 29억222만 달러를 주었고, 쌀·비료·경공업 원자재 등 현물(現物)로 전달된 규모는 40억5728만 달러로 계산됐다. 식량 270만t과 비료 256만t 등을 유·무상으로 지원하는 데만 32억 달러를 썼다.
69억5950만 달러의 규모란 같은 기간 중국의 대북지원액 19억 달러의 3.7배, 북한의 전체 수출액 77억 달러의 90%에 해당한다. 전문가들은 70억 달러(금품)는 공식적인 것이고 비공식적으로 북(北)으로 들어간 액수까지 치면 1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김정일 정권이 남한으로부터 들어온 현금에서 29억 달러만 식량구입에 썼더라면 북한에선 한 사람도 굶주리지 않을 수 있었다. 1990년대 중후반 대기근(大飢僅) 기간에 북한정권이 매년 3억 달러만 써서 옥수수 200만t씩을 수입했었다면 굶어죽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200만t은 북한이 매년 국제기구 등에 요청하는 식량부족분 100만t을 포함해 최대로 잡은 수치다. 만일 1998~2007년 북한에 간 것으로 확인된 69억5950만 달러로 식량을 샀다면 최소 23년 간 한 명도 굶어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통계가 나온다.
<#2>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2006아시아군사력비교(The Asian Conventional Military Balance)’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김대중 정권 초기인 1999년 21억 달러에서 노무현 정권 중간인 2005년 60억 달러에 달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거치는 6년간 3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 통계는 객관성과 정확성 면에서 정평이 나 있는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의 ‘세계군사력비교(The Mlilitary Balance)’보고서를 인용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발간한 국방백서를 보아도 2006년 이후 2007년까지 군사비 지출을 계속 늘린 것으로 확인된다.
<#3> 특히 미국 CSIS가 발표한 ‘아시아 군사력비교’ 2002년 판·2003년 판·2006년 판 및 2007년 6월 2일 발표된 영국 IISS의 ‘세계군사력비교’를 종합해보면, 2010년 북한의 늘어난 군사비는 잠수함(submarine)과 상륙정(landing craft)에 집중 투자됐다.
예컨대 잠수함은 2003년 26척에서 2004년 77척으로 증가했고, 2005년에는 다시 88척으로 늘어났다. 상륙정은 2002년 130척에서 2003년 260척으로 2배가 늘어나 현재에 이르고 있다. 잠수함과 상륙정은 12만에 달하는 북한의 특수부대를 한반도 全해역에 침투시킬 수 있는 전략무기로 알려져 있다.
현재 북한의 잠수함은 로미오급(1800t) 22척, 1996년 강릉에 침투했던 상어급(300t) 21척, 200t급 이하 잠수정 45척으로서, 美해군정보부(ONI)는 북한을 “세계4위의 잠수함강국”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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