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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의 美國 추월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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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통일은 정확한 현실에 터 잡지 않으면 성공키 어렵다. “미국을 이어 세계를 주도할 중국의 힘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통일은 어렵다”는 시각 역시 마찬가지다. 사대적(事大的) 발상일 뿐 아니라 非현실적·非과학적 시각이다. 한미동맹을 활용하면 중국의 방해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국의 승승장구(乘勝長驅)는 보장된 미래가 아니다. 영국의 전략이론가 제럴드 시갈, 일본의 군사평론가 마츠무라 츠토무 예비역 장군 등은 “중국은 막강한 강대국은커녕 오히려 여러 개의 나라로 분열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이춘근 박사(이화여대 겸임교수)는 “중국이 미국 수준의 강대국이 되기 위해 극복해야 할 수많은 과제가 있고 궁극적으로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 되기도 어렵다”며 “결론적으로 중국은 미국을 능가하는 패권국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한다.
이춘근 박사가 정리한 조지 프리드맨(George Friedman)의 ‘향후 100년: 21세기 예측(The Next 100 Years: A Forecast for the 21st Century)’에 나오는 대(對)중국 인식을 인용해본다.
프리드맨 박사는 자신의 책 제5장의 제목을 ‘China 2020 Paper Tiger’라고 부쳤다. 그는 “미국은 2100년에도 역시 현재와 같은 세계 제1의 강대국으로 남는다”며 “중국이 미국을 대치 한다는 것은 전혀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단정한다. 프리드맨이 제시하는 “2020년의 중국은 종이호랑이” 라는 근거는 이렇다.
《① 중국이 지난 30년 동안 급속한 경제 성장을 했다는 사실이 앞으로도 중국이 지속적으로 고속 경제 성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p.87)
②중국은 고속성장이 멈추게 되는 경우 정치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다. 그렇게 될 경우 중국은 주요 강대국이 될 가능성은 고사하고, 지금과 같이 통일된 국가를 유지하기 도 어렵다. (p.88)
③고속 경제성장이 멈추는 경우 사회 전체가 흔들거릴 허약한 구조다.(p.96)
④중국은 지정학적으로 보아 섬과 같은 나라다. 뻗어나가기 어려운 나라라는 의미다.(p.89)
⑤미국은 지정학적 측면에서 발전에 가장 유리한 나라다. 미국은 세계의 중요 바다 두 곳(대서양, 태평양)을 장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⑥중국은 자금을 정치적으로 할당하고 경제 통계를 조작하는 나라다 (p.95)
⑦중국의 경제 성장이 중국에 이득이 되는가(profitable) 여부도 문제다. 경제 성장이 중국 경제를 강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가 어려우면 중국의 경제도 동시에 어렵게 되는 대단히 취약한 구조다. (p.95)
⑧중국의 분열적 요인은 심각하다. 예로서 상하이는 베이징과의 관계보다 로스앤젤레스와 의 관계에 더 큰 신경을 쓰고 있다. (p.96)
⑨중국은 미국의 해군에 도전할 수 없다. 중국 해군은 현재 대만 해협을 건너기에도 역부족 이다. 미국 해군은 언제라도 중국의 모든 상선을 격침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⑩지난 30년과 같은 중국의 지속적 경제 성장이 향후에도 지속된다고 기대하기 어렵다. 1989년의 한국을 보라. 경제성장은 민주화를 초래하고, 민주화 이후 고속 경제성장은 달성하기 어렵다.
⑪ 경제의 고속성장이 멈출시 중국은 분열될 수도 있다.
⑫ 중국이 세계 패권에 도전하기에는 국내적인 문제가 너무 산적 해 있다. (출처 : 이춘근 박사 칼럼)》
어느 강연장에서 “한미(韓美) 동맹을 한중(韓中) 동맹으로 대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이 나왔다. 연사는 “한국이 미국과 동맹을 종식하는 날, 중국은 한국을 나라 취급도 하지 않을 것” 이라는 대답을 했다. 국제정치 현실은 냉혹하다. 4대강국에 둘러싸인 한국의 입장에선 더욱 그렇다. 현재의 한국을 중국이 대접한 것은 한국이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이춘근 박사는 “국제정치학의 정통 이론은 ‘우리나라가 미국과 결별 할 경우, 중국은 우리를 더 이상 제대로 된 국가로 상대해 주지 않을 것’ 임이 분명하다”며 “우리가 거의 대등한 자격으로 중국과 상대할 수 있는 배경에는 한미동맹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일본의 경우도 똑같다. 한국의 독립은 일본과 맞먹는 힘을 갖든가 이들을 견제할 외세를 사용할 수 있던가 둘 중 하나의 선택을 통해 가능하다. 어떤 면에선 전자(前者)보다 후자(後者)가 쉬운 길이다. 그러나 우리가 활용할 외세는 결코 한국의 영토를 탐하는 강대국이 아니어야 한다. 한국의 영토를 탐내는 강대국과의 동맹은 영토를 내준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결론은 명료하다. 한반도 주변 4강 중 한반도에 영토적 야심이 없는 것은 누구인가? 결국 미국뿐이다.
이춘근 박사는 “다행스러운 것은 앞으로 수 십 년 동안 중국의 국력은 미국에 근접할 수 없다는 점이며, 아마도 영원히 미국에 근접하지 못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결론내린 뒤 “현재 미국 국력의 1/5도 채 되지 못하는 중국에게 경도되는 것은 우리의 외교정책으로는 현명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한다.
자유통일을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사실상 절대적 가치를 갖는다. 어설픈 중국대망론(論)은 김정일 이후 친중(親中)정권 탄생과 분단고착 그리고 남한의 적화를 부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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