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 이어) 시간만 흐른다. 대체 대한민국 國家지휘부는 어디서 무엇을 하는가?

SLBM까지 등장했다. 핵무기 소형화, 한국의 인질화(人質化), 6·15연방제를 거치며 경제환란의 침체와 몰락의 어두운 흐름에 브레이크가 없어 보인다. 결사의 의지를 갖추고 압박(壓迫),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정권(政權)과 운명을 같이해 온 북핵(北核)을 함께 끝내는 것이 유일한 답이다. 북한체제 종식(終熄)이다. 큰 위기를 피하려면 작은 위기는 넘어서야 한다. 이미 나온 정답을 두고 왜 방황만 하는가? 무슨 꿈을 꾸는가?

정부는 아직도 6자회담 넋두리다.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한국, 미국, 중국 등 관련국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는 식의 뉴스만 나온다. 우리 측 수석대표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5일 워싱턴 주미(駐美) 대사관 간담회에서 “미국 측 성김 6자회담 수석대표 등과 만나,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탐색적 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 판국에 6자회담이라니? 6자회담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 시간만 벌어준 국제(國際)사기극이었다. 북한은 6자회담 시작 무렵 핵무기 능력을 의심받는 수준이었지만 6자회담 기간인 2006년 10월9일 핵실험에 성공했고 6자회담 이후인 2009년 5월25일 2차 핵실험에 나섰다. 북한은 6자회담을 거치며 시간과 자금을 빨아 먹고 핵무장에 성공했다. 이 황당한 실패를 되풀이 하자니?

대통령 정무특보 윤상현 의원은 5월9일 모스크바에서 북한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 덕담을 나눴다.“현재 남북관계가 ‘뫼비우스의 띠’ 같이 돌고 돌아 계속 제자리입니다. 남북이 의지를 갖고 이 끈을 끊어야 합니다”는 尹의원 말에 “그렇습니다. 남북 상호 간에 진정성 있는 마음이 모이면 길은 열릴 것이라고 봅니다”라는 金의 답이 왔다. 헛웃음 나오는 말이다. 뫼비우스의 띠는 남북의 책임이 아니다. 김영남에게 전할 말은 “북핵을 당장에 버리라”는 당당한 선포다.

<‘폭탄 돌리기’ 게임하는 國家지휘부>

먹고 살기 바쁜 대중들은 國家지휘부가 ‘다 알아서 대책을 세우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오판이다. 그런 대책은 찾기 어렵다. 5년의 임기 내 큰 사고가 없기만 바란다. 근본적 대책, 근원적 대안은 만들지 않는다. 일종의 ‘폭탄 돌리기’ 게임이다. 그들은 왜 그럴까? 재야의 애국자(愛國者)들이 그토록 외치는 안보의 문제에 이토록 관심이 없는가?

의문은 의외로 간단히 풀린다. 권력(權力) 탓이다. 國家지휘부가 북핵(北核)에 대한 근본적 대책과 근원적 대책을 세우는 순간, 권력의 지도가 바뀐다. 현재의 통일·외교·안보를 장악한 ‘비둘기파’가 퇴출되고 재야의 ‘매파’들이 올라선다. 고진감래(苦盡甘來) 끝에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 입장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과거의 인식과 관행을 바꾸지 않는다. 안보론자들 얘기가 타당해 보여도 ‘절대로’ 국정에 반영(反映)친 않는다. 그 순간 자신이 밀리게 될 것이라 겁을 먹는다.

언론도 다르지 않다. 보수언론마저 관심 없다. 북핵에 대한 흥미성 기사를 몇 차례 쓸 때도 있지만 진지한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 생존만을 강요받는 기성(旣成) 조직에서 살아남은 간부들은 역시 자신들의 생존만을 고민할 뿐이다. 7천만 민족의 생존은 후순위 문제다. 제도권 언론에서 애국자 목소리가 사리진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온 나라가 너무 경직돼 버렸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애매하고 모호해서 색깔을 파악키 어려운 현 정부의 외교·통일·안보정책, 정치권 가십과 연예인 불륜이나 관심 갖는 한국 언론의 속성은 북핵의 고도화(高度化) 앞에서 바뀌지 않을 것이다. 침체와 쇠락에 이은 재앙을 겪거나 ‘예측치 못한’김정은 정권의 붕괴, 한반도 급변사태의 두 가지 경로가 있을 뿐이다. 어느 쪽도 비용과 희생이 뒤따를 테지만 전자는 사망(死亡)의 길이요 후자가 생명(生命)의 길이다.

written by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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