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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편한 진실은 이렇다. 북핵(北核)을 두고선 평화(平和)로 한 걸음도 가지 못한다. 통일도 그렇다. 북핵을 포기할 리 없고 또 포기하지 않겠다는 김정은 정권의 붕괴가 없다면 평화도 통일도 불가능하다. 정권과 북핵은 한 몸이 된 지 오래다.
2. 중국도 알고 있다. 그래서 택했다. 김정은 정권의 붕괴(崩壞)와 북핵의 폐기(廢棄) 대신 북핵을 가진 김정은 정권을 택했다. 3일 날린 ‘로동’도, 6월 날린 ‘무수단’도, 지난 1월 4차 ‘핵실험’ 앞에도 말리는 척만 한 이유가 이거다. 괜스레 북한이 망할까 두려운 것이다.
3. 자위용 사드(THAAD)를 두고 난리 친 것도 구실일 뿐이다. 중국의 속내는 첫째 김정은 정권을 지키는 것이요, 둘째는 한미일(韓美日) 3각 안보협력 구도에서 가장 약한 고리인 한국을 떼어내 패권(覇權)을 키우는 것이다. 일석이조(一石二鳥)다.
4. “주변 대국(大國)의 안보 이익에 손해를 끼쳤다”며 “인근 국가와의 우호(友好)관계만이 한국이 안전을 보장받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인민일보 사설(8/3)은 가히 선전포고 수준이다. 대한민국을 위해 피 한 방울 안 흘릴 중국이, 안전을 위해 자신들 말을 따르라니?
5. 핵무기 완성을 눈앞에 둔 북한의 도발(挑發)은 갈수록 거세질 것이다. 중국의 공갈과 협박, 이른바 보복(報復)도 거칠어진다. 친했던 미국도 예전과 다르다. 일본도 묘하다. 여차하면 과거로 돌아갈 판이다. 5000년 역사에 960여 번 외침 당한 끔찍한 저주의 흑(黑)역사.
6. 한국이 중국의 겁박에 굴복한 미래는 뻔하다. 북핵을 막지 못한다. 평화도 통일도 수 십년은 물 건너가 버린다. 70년 평화를 지켜온 한미일 동맹은 깨지고 한미(韓美) 군사훈련 중단에, 평화협정과 미군철수까지 난감해질 것이다.
7. 적당한 타협은 캄캄한 재앙을 부른다. 북한의 인질, 그 뒤 중국 땅 변방처럼, 속국처럼, 조공국가처럼 전락할 것이다. 중국에 ‘한류’와 ‘김치’나 파는 유커(遊客)들의 테마파크가 되고 만다. 중국 가서 발 마사지 받고 살던 한국인이 중국사람 발 마사지 하며 사는 초라한 미래다.
다음세대에 더 자유롭고 더 풍요롭고 더 강하고 건강한 나라를 물려줄 길은 하나다. 북핵폐기와 정권붕괴 그리고 이를 막는 중국에 대한 설득과 담판, 나아가 피 흘릴 각오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장기적 국익을 위해 중국의 저열한 보복 같은 단기적 국익의 훼손을 막을 지혜다.
▲“한국의 정책결정자는 독단적으로 자국의 안위와 미국의 사드를 한데 묶어 역내 안정(安定)이 깨지는 것은 염두에 두지 않아 주변 대국(大國)의 안보 이익에 손해를 끼쳤다...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하락했다...만약 충돌이 발발한다면 한국은 가장 먼저 공격목표(攻擊目標)가 될 것...인근 국가와의 우호(友好)관계만이 한국이 안전을 보장받는 최선의 방법(8·3 인민일보 사설)”
▲“모든 당사자는 이 지역의 긴장을 높이거나 서로를 도발하는 행위를 피해야 한다(8·4 북한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노동미사일을 발사 후 중국 외교부 발표)”
▲“무조건 대화로 풀어야 한다(8·4 UN안보리에서 북한 도발 규탄 공동성명 채택 거부 후 중국 발언)”
▲“한국이 사드 배치 입장을 고수하면 중국이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 대열에서 이탈할 수 있다(8·5 영자(英字) 관영 매체)”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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