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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시장경제, 정경(政經)유착 갈수록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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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시장경제 北전역 확산으로 규제불가능 수준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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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의 장마당(시장)[사진=CN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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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최근 발행한 북한경제 속보에서 시장경제 확산에 대한 북한정권의 규제가 높아지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KOTRA는 미국의 북한 전문가인 커티스 멜빈(Curtis Melvin)의 위성사진 자료를 인용해 도시를 비롯한 북한의 여러 지역에서 시장의 수가 증가하는가하면 소규모 자영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권이 그 동안 암묵적으로 허용해왔던 태도를 바꿔 시장경제의 확산을 체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최근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지방관리들의 사적 영리활동기간을 한 달에 3일로 축소하는 방침을 작년에 하달했다고 전했다.
속보에 따르면 당국은 작년부터 국경경비대를 강화해 일반에 널리 퍼져있는 관행인 밀수를 적극 단속하기 시작했으며, 시장경제 규제의 일환으로 작년 12월 개성관광 중단과 개성공단의 남한 인사 체류인원 축소를 단행했다.
KOTRA는 이러한 규제가 체제붕괴를 예방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고 분석했지만 실효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KOTRA는 체제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권이 핵실험과 2012년 강성대국 건설 주창 등을 통해 체제강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주민 개인소득의 절반 이상이 시장경제를 통해 발생하고 있고 지방관리와 밀수업자들의 유착이 깊어지는 현 상황에서 시장경제 규제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KOTRA는 북한의 작년 경제성장률이 만성적인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났다고 밝혔다.
속보에 따르면 곡물생산의 증가와 6자회담에 따른 국제사회의 중유, 원자재 지원 및 2007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38억2천만 달러 규모의 북중 교역 등으로 인해 2008년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2006년 -1.1%, 2007년 -2.3%보다 큰 폭으로 상승한 3.7%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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