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스스로 정권변화 불가능 정말 걱정스러운 나라는 이라크가 아닌 북한이다. 미국은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를 찾기에 앞서 2010년경에는 200여기의 핵무기 제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과 플루토늄생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북한은 현재 100달러짜리 위조지폐를 만들어 국가예산을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돈만 된다면 핵탄두를 테러리스트들에게 판매할 가능성도 높다.

북한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방법도 끔찍하기만 하다. 과거 빌 클린턴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를 통해 핵문제를 처리 할 수 있으리라 여겼다. 그러나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재개함으로써 미국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김정일은 플루토늄과 우라늄 생산 두 가지를 함께 병행하고 있으며 결국 연내에 수십 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현재 상황은 매우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할 수 있다.

2002년 여름 한 소식통에 의하면 당시 미 행정부는 김정일 정권이 조기 붕괴 될 것으로 관측했다. 그러나 미국 내 한국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확인되지 않은 보고서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강경파들이 무었을 원하는지 충분히 알수 있게 해줬다. 이 보고서는 부시대통령에게도 보고됐으며 이후 미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압박이 가했다.

이에 김정일은 지난해 플루토늄의 재처리를 시작했다. 지난달 중국을 방문하여 만주지역에서 숨어살고 있는 탈북민들과 인터뷰를 했다. 이들 대부분은 북한에 있을 당시 대개 노동자와 농민들이었다. 이들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인 북한의 사정을 알수 있었다.

특히 이들을 통해 북한이 곧 무너지리라는 일반적인 생각이 잘못 됐음을 알게 됐다. 북한정권의 붕괴와 같은 일대 격변이 언젠가는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북한과 같이 중앙에 의해 철저히 통제를 받는 사회는 아래로 부터의 변혁이 일어나기 힘들다.

북한 정권을 증오하는 26세의 탈북민 정 모씨는 “사람들은 아직도 김일성과 김정일을 신뢰하고 있으며 그들은 여전히 김 부자를 숭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현재대로라면 김정일은 10년은 더 권좌에 앉아있을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탈북민 김 모씨는 “북한에서는 반란이나 봉기를 일으키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62세의 탈북민 김 모씨는 북한의 이와 같은 분위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적지 않은 북한사람들이 미국에 대해 적대적이며 김 부자는 미국에 대해 적대적이어 왔다. 따라서 배가 고픈 것도 미국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김정일이 미국에 대항해 싸운다면 김 부자와 함께 할 거라고 말한다.”

대개 탈북민들은 중국 땅을 밟기 전까지는 김정일을 위대하다고 여겼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은 북한을 탈출 후 자신들이 그동안 배운 것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김정일에 대한 적개심을 갖게 된다고 한다.

유엔식량기구소속의 북한 주재원으로 3년간 일하고 얼마 전 미국으로 돌아온 릭 코시노(Rick Corsino)는 북한의 사정이 여전히 참담하지만 아직까지 김정일 정권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지 않다고 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북한에서 일했고 대부분 지역을 돌아다녀봤던 나와 내 동료들이 내린 결론은 아직까지 북한 정권이 붕괴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잘못된 정책은 위험을 야기할 수도 있다. 북한의 악행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합리적인 방법을 택해왔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를 협상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면 미국은 가만히 앉아 있기 보다는 행동을 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번역-정리 김필재 기자 spooner1@hanmail.net

2004년 01월 18일 뉴욕타임즈 칼럼

니콜라스 D. 크리스토프 (Nicholas D. Kristof),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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