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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민란(民亂)보다 군란(軍亂)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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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東혁명의 對北수출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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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민주화 혁명을 일으킨 여러 요인 - ‘실업률이 높은 젊은층’ ‘76%의 보급률을 보인 휴대전화’ ‘장기집권' '세습시도' '독재자의 건강 악화와 노령화’ ‘튀니지 사태라는 계기’ ‘경찰에 대한 증오’ 가운데 북한에 없는 것은 휴대전화의 보급과 ‘그 어떤 계기’이다. 북한의 휴대전화는 약30만 대로서 全(전)주민의 1.5%에 불과하다. 중동엔 없었던 붕괴요인이 북한에 있는 경우도 있다. 國力(국력)이 수십 배나 되는 대한민국의 존재이다.
한국이 가진 돈, 人權 등 민주주의 원칙, 정보를 북한정권에 投射(투사)하면 중동 혁명의 餘波(여파)를 평양에 전달할 수 있다. 정부와 민간인, 與野 정치세력이 북한민주화 운동에 나서야 한다. 민주적 원칙을 견지하는 게 혁명수출 전략의 핵심이다.
1. 정부와 與野는 김정은으로 정권이 넘어가는 3代 세습 기도를 공식적으로 비판해야 한다. 김정은이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로 선출되지 않으면 상대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걸어야 한다.
2. 정부와 與野는 북한정권이 북한주민들에게 민주적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對北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천명해야 한다. 특히 유태인 수용소보다 더 열악한 강제수용소를 폐지하지 않으면 책임자들을 국제법정에 세울 것임을 경고해야 한다.
3. 與野는 북한정권의 要人들에게 북한주민들에 대한 反인류적 인권탄압을 자행한다면 통일 이후에도 공소시효 없이 처벌할 것임을 미리 경고하는 게 좋다. 천안함 爆沈, 연평도 도발 등 대한민국에 테러 및 전쟁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도 다짐해두어야 한다.
4. 전쟁범죄자, 테러지령자의 신병 및 그들에 대한 정보를 한국에 제공하는 이들에 대한 포상금도 걸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동 사태를 담은 전단, CD, 테이프, USB 등을 풍선에 매달아 하늘이 새까맣게 보내고, 北의 市場에서도 팔리게 한다.
5. 정부, 정치인, 국민들은 '북한에 민주화 혁명을 일으키는 게 통일로 가는 길이고 北核 해결의 유일한 길이며 헌법에 충성하는 길이다'는 사실에 합의해야 한다. 민주당과 민노당이 북한의 민주화 운동에 동참하기를 거부한다면 그들은 자동적으로 從北-親독재 세력이 된다. 우리는 남한의 親독재 세력을 먼저 제압함으로써 김정일을 불안하게, 주민들을 용감하게 만들 수 있다.
6. 지난 3년간 對北퍼주기를 끊어버리자 배급에 의존해온 체제 핵심 세력인 군인과 평양주민들(노동당 간부 포함)이 어렵게 되었다. 民亂보다 軍亂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리의 압도적 國力을 총동원,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압박을 지속한다면 북한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다. 경제력이 100 대 1의 관계에서 100이 1을 상대로 힘을 쓰면 무슨 일이든 일어나게 할 수 있다. 중동 혁명이 중동의 독재자들을 떨게 하고 있는 지금이 찬스이다. 김정일의 불안과 주민들의 불만을 深化시키면 결정적 계기는 저절로 생긴다.
북한은 그동안 남한의 內政에 끈질긴 간섭을 해왔다.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소위 장기수 송환 등을 요구하는가 하면 김대중 납치사건이 터지자 對南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 장기수 송환 요구는 김대중 정부 시절 받아들여졌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된다. 인류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요구와 압박을 북한정권을 향하여 집중시키면 반드시 北은 달라지게 되어 있다.
분석자나 논평자, 또는 구경꾼의 역할에서 탈피, 역사 창조자의 역할을 자임해야 할 때이다. 역사는 행동하는 사람들의 몫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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