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탈북자 도강(渡江)비용 급상승 실태를 보도한 가운데 국가안전보위부 등의 검열 강화 외에도 북중(北中)국경지역 철조망 설치가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함경북도 회령시 소식통은 “아직 전류만 흐르지 않고 있다 뿐이지 철조망 설치가 거의 완성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며 “때문에 비용이 오르고 도강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라고 전한 뒤 “조만간 탈북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국경 지역 철조망 설치는 지난 1998년 2월 중국 관영 신화통신 보도에 의해 공식화되었다. 당시 통신은 정부와 군(軍)의 결정에 따라 지린성(吉林省)과 랴오닝성(遼寧省)을 비롯한 9개 지역에 1949년 신중국 출범 이후 최대규모의 ‘변방 기초시설’ 건설공사가 전면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후 중국은 2006년 10월 철조망 설치의 목적을 나타냈다. 류지엔차오(劉建超) 당시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국경지역 관리조건 개선과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탈북자 도강 저지가 목적임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다.

이는 미국 의회 산하 상설기구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가 2008년 10월 공개한 보고서에서도 드러났다. 당시 보고서는 “북한이 단둥(丹東) 인근 지역에 탈북자 도강을 막을 목적으로 길이 10km의 철조망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북중 합동작업의 결과로 10여년만인 근래에 드디어 철조망 건설이 완공에 접어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기관 관계자는 자세한 설명은 피하면서도 “북한 현지에서 탈출하는 주민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며 “현재 국내에 입국하는 탈북자는 대부분 과거에 이미 도강에 성공해 중국에 체류하고 있던 사람들”이라고 철조망이 완공 단계임을 내비쳤다.

때문에 탈북자 도강 비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도강비가 우리 돈으로 평균 400만원까지 올랐다는 RFA 보도와 관련해 실제로 최근 북한 내 지인을 국내까지 무사히 탈출시켰다는 탈북자 김형근(男. 가명)씨는 “도강만 해도 400만원이 들었다”며 “남한까지 데려오는 과정에서 모두 1천만원이 소요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1월에 비해 두 배에 가까운 액수다.

실태가 이러함에도 우리 정부와 국회 차원의 개선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출범 초기 중국에 탈북자 강제북송 금지를 몇 차례 요청했을 뿐 추가적인 요구를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친북(親北)성향의 야당들은 2008년 최재성 민주당 의원이 대북(對北)전단을 살포한 탈북자 단체를 “매국노”라 비난하는 등 탈북자를 ‘반역자’로 규정하는 북한과 입을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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