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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와 민주당이 진행해온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무상화 적용 심사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인해 작년 말 무기한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요미우리(読売)신문 인터넷판은 문부과학성이 “교육과 외교는 별개”라는 방침 아래 무상화 적용을 추진해왔지만 연평도 포격 사건을 계기로 중단되었다고 보도했다. 또 8개 조선학교 졸업생 600여명이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채 6일 졸업했다고 덧붙였다.
신문에 따르면 중단 지시는 간나오토(菅直人) 총리에 의해 직접 내려졌다. 간 총리는 작년 4월 무상화 제도가 실시된 이후 조선학교 적용 검토를 문과성에 맡겼으나 우상화 교육 등을 이유로 심사가 장기화되던 중 포격 사건이 발생하자 즉각 중단시켰다.
일본 정부의 무상화 심사 중단 방침은 관방성에 의해 재차 확인되었다. 다카기 요시아키(高木義明) 문과상이 심사 재개 입장을 밝히자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관방상은 지난달 중의원 예산위에서 “포격 이전 수준으로 북한의 도발 우려가 낮아졌을 때 가능하다”며 즉각 반박했다.
때문에 심사가 연내에 재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신문은 2010년도분 예산 지급을 위해서는 이번달 내로 심사를 마쳐야 하지만 북한이 지난달 남북 군사실무회담을 결렬시키는 등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학교 내부에서도 불만이 표면화되고 있다. 신문에 의하면 6일 도쿄(東京) 키타구(北区) 소재 조선중고급학교 졸업식에서는 “후배들에게는 우리와 같은 고통이 없어야한다”는 호소가 터져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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