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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비용? 노예해방도 하지 말자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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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비용, 따로 계산하고 걱정할 필요도 없다” 통일비용 分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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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일은 재앙인가?
자유통일을 가로막는 가장 큰 심리적 장애는 통일비용이다. 통일비용은 말하는 사람에 따라 개념과 액수가 衆口難防이지만 대체로 50조 ~ 4,000조 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예컨대 ▲2010년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통일비용을 ‘북한주민들의 1인당 소득이 남한수준에 크게 뒤떨어지지 않게 만드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정의한 뒤 급변사태로 인한 통일 시 2040년까지 2조1,400억불(2,525조 원), 점진적 통일시 3,220억불(379조9,6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밝혔다. ▲같은 해 미국 랜드연구소는 통일비용을 ‘북한지역의 GDP를 통일이후 4~5년 내 2배로 증가시키는 비용’으로 정의한 뒤 500억~600억불(55조8,500억 불~ 6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2000년 골드만삭스는 통일비용을 ‘남북한이 균등소득이 되는데 드는 비용’으로 정의한 뒤 10년간 3조5,000억불(3,910조 원)이 들 것으로 잡았다.
통일비용이 만일 5,000조 원 가량 든다면 통일은 재앙이다. 국민부담과 재정위기는 물론 美·日 등 국제사회 지원이 있어도 대외의존도를 심화시켜 사회 전반을 왜곡시킬 것이다.
2. 통일비용? 노예해방도 하지 말자는 것인가?
그러나 통일비용은 개념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독일은 통일비용 80%를 동독주민에 대한 연금(年金)·실업수당(失業手當) 같은 사회복지비용에 썼다(출처: 평화문제연구소 ‘독일통일바로알기’). 북한은 동독과 다르다. 자유통일은 굶어죽고 맞아죽고 얼어 죽는 북한동포를 ‘해방(解放)’하는 것으로 의미를 갖는다. 독일처럼 북한주민에게 천문학적 복지비를 쏟아 붓지 않아도 자유통일은 그 자체로 도덕적이다. 연급·실업수당 같은 것은 해방 이후 2차적·3차적·4차적 과제다. 시간을 두면서 능력이 생기면 할 일이다.
통일비용 때문에 통일을 꺼리는 주장은 마치 일제(日帝) 치하 조선인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돈이 많이 들어 해방하지 말아야 한다거나, 감옥에 갇힌 사람을 출소 후 어떻게 먹여 살릴 지 고민이 돼 놔둬야 한다는 것이나 매한가지다.
자유통일은 日帝시대보다 못하게 살아가는, 감옥에 갇혀 유린당하고 겁탈당하는 북한동포를 해방하는 것이다. 인간생지옥에서 사람을 살려낸 뒤 국가가 할 일은 북한주민이 먹고 살 길을 돕는 것이지 먹고 살 길을 모두 만드는 게 아니다. 당장 북한정권이 무기개발·무기수입에 쓰는 50% 가까운 예산, 김일성·김정일 우상화에 들어가는 40%의 예산만 제대로 쓰여도 북한은 일정궤도에 올라설 것이다. 굶어죽고, 맞아죽고, 얼어 죽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약간의 여유만 생겨나면 북한도 살 만한 땅이 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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