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露, 北나진 통해 '태평양 진출' 모색

북한의 체제 변동 가능성을 예의주시해온 중국과 러시아가 ‘태평양 진출’을 목표로 북한의 나진항 선점을 놓고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산케이·요미우리신문 등 주요 언론은 러시아 정부가 최근 함경북도 나진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하산 구간 철도 50㎞ 개수공사에 착수했다고 6일 보도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얼마 전 나진·하산 철도 국경역인 두만강 역에서 착공식을 연 데 이어, 화물 운송 조약에 서명한 상태다. 러시아는 철도 개수와 함께 나진항의 부두 보수 공사도 착공했으며, 공사비 440억 엔(한화 5400억 원)은 러시아 측이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러시아는 나진항을 극동지역의 물류기지로 활용하되 장기적으로 ▲대북 영향력 확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계 사업 ▲동(東)시베리아 석유·천연가스의 수출 중개 기지 등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중국의 경우 동북3성의 경제개발과 동해·태평양으로의 진출을 위해 전략적 차원에서 북한의 나진항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노동당 창건 60주년을 맞아 2005년 10월 방북한 중국의 우이 국무원 부총리는 박봉주 북한 내각총리와 면담하면서 자원개발과 함께 기초 인프라 건설 참여의사를 강조했다.    인프라 건설의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나진항의 50년 독점사용 사업이다. 중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동북지방 개발에 대비해 기존의 대련항(港)을 대체할 새로운 항구로 두만강 하구에 위치한 나진항에 주목하고 상당 기간 북한에 공동개발을 타진해왔다.    그러던 중 2005년 북한이 중국 측 제의를 수용, 나진시 인민위원회가 중국의 혼춘(琿春)시 둥린무역공사 및 혼춘국경경제협력지구보세공사와 50대 50으로 자본금을 출자해 ‘라선국제물류합영공사’를 설립키로 한 것이다.    바로 이 라선국제물류합영공사가 나진항 제3부두와 현재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제4부두를 향후 5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 중국 측 합작 파트너는 우리 돈으로 약 39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북한 내 도로 건설·관광시설 및 공업단지 조성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서 중국과 북한 양측이 기대하는 바는 서로 다르다. 북한은 외자유치로 육로운송 조건이 크게 개선됨으로써 주변에 풍부한 철광석, 석탄, 희귀 금속 및 도자기 원료 등을 채굴하는 것이다. 반면 중국은 동북부 개발을 통해 동해로 나가는 출구를 확보하게 됐다.    중국은 나진항을 50년간 독점 운영함으로써 한국의 속초·부산, 러시아의 자루비노·포시에트, 일본으로 이어지는 운수통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된 것이다. 특히 길림성의 최대 공업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혼춘은 태평양 진출을 위한 출구로 삼기 위해 나진항이 필요했다.    이와 관련,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07년 보고서에서 “중국이 북한과의 도로·항만·지역 일체화라는 전략 목표에 따라 단동(丹東)~신의주, 집안(集安)~만포, 혼춘~나진·선봉 등 접경도시 간 연계 인프라 개발 사업에 집중 투자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가 결코 놓칠 수 없는 전략지역이다. 북한은 서해 대륙붕 석유매장 가능성을 비롯, 무려 4조 달러 어치의 부존자원을 가진데다 중국의 포위전략, 러시아의 남하 저지 등 절대적인 군사·외교·전략적 가치가 무궁무진한 보물창고다.    그러나 이처럼 북한을 중국의 ‘동북3성’과 결합해 ‘동북4성’으로 만들려는 흐름에 대해,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은 매우 제한적이다. 당장 나진항에 대한 50년 조차 문제만 해도 한국 처지에서는 대응이 필요한 일이지만, 중국과 북한이 체결한 합의에 대해 이견을 밝히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자칫 내정간섭이라는 지적을 피할 길이 없다.    이러한 대륙세력의 북한 선점 문제에 대해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은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한국은 중국의 개입을 우려한 나머지 감정적으로 비판ㆍ규탄만 할 것이 아니라, 냉정한 현실 인식의 바탕 위에서 중국과 물밑 차원의 진지하고도 건설적인 대화를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그 방식은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하는 <한·미공조+한·중전략대화> 또는 <한·미공조+한·미·중전략대화> 형식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그러나 “이러한 진지하고 구체적이며, 신뢰가 담긴 의견 제시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다른 구실이나 명목을 들어 북한 개입을 노골화하려는 속셈일 경우, 한국은 한미 군사동맹에 입각, 힘에 의해 중국의 개입을 저지하는 방안으로 신속히 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소장은 이어 “한국은 능동적·적극적으로 북한 급변사태에 대처,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 민족통일의 대업을 달성하도록 준비해야 한다. 중국의 개입 여부는 한국하기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나진항=총면적 38만㎡(약 11만5000평)며 총 10개 선석을 갖추고 있다. 연간 화물 처리 능력은 300만TEU로 추정된다. 한반도와 중국·러시아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며, 수심이 깊어 항만 개발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북한은 1991년 12월 나진·선봉 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설정했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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