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 전 자유기업원 부원장. 통일문제는 국제문제이자 우리민족 내부의 문제다. 그러나 우리의 태도는 북한을 그냥 분석대상으로만 보고 있다. 김정일이 죽으면 중국은 어떻게 할 건가, 일본은 어떻게 할 거냐고 얘기를 하는데 이는 북한 문제를 우리 문제로 보지 않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 문제를 민족 내부의 문제로 보고 이를 어떻게 한국 주도의 자유통일로 연계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국제적 측면에서 김정일의 죽음은 독재 정치권력이 무너지고 이에 따른 진공상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긴 진공을 통해 중국이라는 힘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 한반도 통일이 영원히 불가능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이라는 더 큰 힘을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강대국과 동맹을 맺을 때는 이 나라가 우리에 대해 어떤 이익을 갖고 있느냐를 따지는데, 중국-러시아의 경우 한반도에 대한 지리적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동맹을 맺어서는 안 된다. 때문에 미국과 함께 한국 주도의 통일을 하는 것이 국제정치의 정답이다. 북한이 무너지면 집단지도체제, 혹은 군부가 정권을 이어나갈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북한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나오는 발언들이다. 북한은 전체주의적 독재국가다. 과거 박정희의 독재는 권위주의적 독재체제였다. 전체주의적 독재와 권위주의적 독재의 차이가 있다. 군위주의적 독재는 지도자가 맘에 안 들면 침묵을 하던가 투표를 안 하면 된다. 그러나 전체주의는 침묵을 지킬 자유도 없다. 더 나아가 북한은 신정(神政)국가다 김정일은 북한에서 신(神)이다. 김정일이 지금 당장 다리를 못 쓴다 해도 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아직 붕괴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신이 죽으면 북한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즉 북한의 급변사태를 의미한다. 독재국가는 정책결정을 한 사람이 한다.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소련군 장성 두 명이 미군 중위보고 당신과 우리가 가진 권력이 맞먹는다고 했다. 독재국가는 제일 높은 곳에서 명령을 내림으로서 움직이는 시스템이다. 김정일의 갑작스런 유고 가능성은 위기일 뿐만 아니라 남한 주도 통일의 기회다. 이춘근 전 자유기업원 부원장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10/29 -----------------------------------------------------------------

박승제 대륙군사연구소 이사. 김덕홍 선생의 지적대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신념이 투철한 탈북자들의 포스트 김정일 지도자화가 중요하다. 향후 북한을 지도할 탈북자들은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좌우(左右) 대립의 혼란 상황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 즉 친(親)김정일 세력을 철저히 제거할 수 있는 북한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 며칠 전 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박사는 북한 문제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활동이 없으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주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했다. 그의 발언은 김덕홍 선생의 지적대로 한국이 북한에 대해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할까봐 경고차원에서 말한 것이다. 북한에 대해 한국이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 일본은 납치자 문제를 늘어지고 국제사회에 강하게 발언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남들이 다 알아서 해 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문제에 대해 우리가 강하게 주장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최근 대북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전 호주국립대 교수는 ‘한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 주인역할을 하지 않으니 이를 UN에 맡기자’고 한다. 브루스 베넷 박사는 ‘이것도 안 될 것 같다. 한국은 북한을 다른 나라 취급하고 있다, 그냥 김정일 살리자는 사람들도 있다. 그럼 중국더러 알아서 하라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좀 더 강하게 우리의 목소리가 북한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 대선이 며칠 안 남았다. 오바마가 되던 맥케인이 되던 당선자가 결정되면 내년 1월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이 변수는 한국-북한-러시아-중국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뤄지는 것이다. 북한의 김정일은 대한민국 사정에 맞춰 죽어주지 않는다. 김정일 죽을 때 대한민국 정부에 보고하고, 그러니 준비하라고 말해주면서 죽지 않는다는 말이다. 지금은 위기이기도 하지만 남북통일의 기회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해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을 달성해야 한다. 박승제 대륙군사연구소 이사(대북군사심리전 전문가)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10/29 정리/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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