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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非전시 北급변사태 대응책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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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시상황 제외한 北급변사태 시 난민수용 등 대응방안 검토 착수" 日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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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전시 상황을 제외한 북한의 내부 급변사태에 대비해 독자적인 대응방안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일본 아사히(朝日) 신문은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9월 즈음부터 불거진 김정일의 신변 악화설로 인해 정부가 북한 급변사태시 발생할 난민 수용과 함깨 현재 북한 현지에 체류 중인 한국 국민을 노린 인질사태 등에 대한 대처 방안 등을 검토해 부처별로 메뉴얼화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역대 정부는 70년대 북한과의 전면전 발생 시 인프라의 신속한 복구와 피난민의 유도 등 각 정부 부처들의 대응을 명시한 '충무 계획'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내용을 갱신해왔지만 전시 상태가 아닌 경우의 대응책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지난 2월 정부가 바뀐 이후 정부 내에서는 김정일 유고에 대비한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에 따르면 정부가 이번에 검토 중인 비(非)전시 북한 급변사태 대응책에는 수용소 건설과 식량 마련을 비롯해 한국에서는 이미 박멸되었지만 북한에는 아직 남아있는 전염병에 대한 백신 확보 등의 내용이 명시되고 있다.
또한 개성공업단지나 금강산 등지에 체류 중인 한국 근로자와 관광객들이 북한 당국에 의해 억류되거나 시설들이 약탈당할 경우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도 마련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대응책에는 군사적인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북한 급변사태 시 필요한 군사적 조치는 지난 99년 한미연합사에 의해 마련되어 최근 작전계획(OPLAN)으로의 구체화 작업이 논의되고 있는 개념계획 5029로 대체할 것으로 전해졌다.
개념계획 5029는 북한 내부에서 소요나 내란 등이 발생해 김정일 정권이 붕괴하고 연이어 대규모 난민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이를 동북아 전체 안보에 위협이 되는 준 전시체제로 간주하고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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