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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日 군사력 일체화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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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한미동맹 공고화를 통해 주일미군의 해·공군·해병대 전력, 자위대의 해상전력, 한국군의 지상군 전력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는 전략적 사고를 해야 한다. | 일본이 한미(韓美)당국과 함께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행동계획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미·일 3각 동맹군의 운용이 가시화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세계일보는 2일자 보도에서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 “일본이 북한 국내가 혼란해지는 비상사태에 돌입할 경우 독자적인 대비책을 마련 중”이라며 “일본의 한반도 비상사태에 대한 행동계획은 김정일 건강 악화설리 확산되면서 강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의 한반도 비상계획은 한국이 대북 인도 지원에 나설 경우 일본은 비축미 가운데 100만t을 북한에 제공하며, 해상에 표류하다 일본에 도착한 북한의 난민은 후쿠오카, 니가타 등에 난민 임시 수용소를 설치해 잠시 거주토록 한 뒤, 한국으로 이송한다는 계획이다.
日, 정보위성 통해 北동향 탐지 강화
아울러 난민들을 위한 백신 등 의약품 비축을 충실히 하고 베트남의 보트 피플 사례를 연구하며, 한국 정부와 보조를 맞춰 준비해간다는 방침이다. 난민이 무장했을 경우 해상에서 무장 해제 작전을 전개하고, 해상보안청의 동해상 경비 계획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
일본은 독자적인 정보 위성을 통해 북한 내 동향 탐지를 강화하며, 미국의 정보 위성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정보를 건네받아 분석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지난 9월21일자 보도에서 “김정일의 건강악화로 북한 정세가 혼란해지는 상황에 대비해 일본인 철수 절차와 경계 태세를 재점검할 방침”이라며 “일본 정부는 자위대를 한국에 파견하기 힘든 상황을 감안해 일본의 민간 항공기를 우선 이용하고 나머지 일본인을 미군에 의존하는 방안을 (이미) 마련해 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는 93년 북한의 NPT 탈퇴를 계기로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위기관리시스템을 정비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10만 명 이상의 난민이 일본으로 유입될 것으로 상정하고 경찰과 자위대가 합동으로 대처하는 시스템을 정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美日 공동작전 계획 5055의 구체화
이후 일본 정부는 지난 1999년 경찰과 자위대가 참여하는 일본인 철수 훈련을 실시했으며, 북한 미사일 위협이 표면화된 2003년에는 위기관리시스템을 재정비한 바 있다.
일본 정부의 북한 급변사태와 관련된 제반 사항은 미일 공동작전계획인 5055에 구현되어 있다. 일본과 미국 간에는 5055 계획 이외에도 구소련의 침공을 상정한 5051 계획(1984년 작성), 중동 유사시 일본에의 영향 등을 대비한 5053 계획(1995년 작성) 등이 있는데 얼마 전 5055 계획의 개정으로 미국과 일본은 군사력 일체화가 가속되고 있다.
보수성향의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팽창과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 동북아를 둘러싼 미 군사당국의 대(大)전략은 주한미군 재배치와 주일미군 재배치를 긴밀히 연결, 이를 통해 나토(NATO)형 ‘한·미·일 3각 동맹군’을 운용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냉전시절 대(對)소련 집단방위체제로 출범한 나토가 여전히 유지·발전되는 이유는 나토가 일반적 목적과 특수목적을 병립시켜 상황에 맞게 동맹이 기능토록 했기 때문이다.
한·미·일 군사력,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야
그러나 ‘한·미·일 3각 동맹군’의 운용은 그동안 한일(韓日) 간의 신뢰구축 미비,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하는 일본 헌법의 제약, 한·미·일 군사체제 일체화에 경계심을 품는 중국·러시아·북한 등의 반발 등이 장애물로 여겨져 왔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대북 군사전문가는 “미일 동맹이 재편되면서 통합사령부 쪽으로 가는 것을 주시해야 한다”면서 “자위대의 실체와 위상은 주일미군과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으로 주일미군 전력과 자위대의 전력이 합쳐진 모습이 자위대의 군사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주일미군과 자위대는 주일미군 재편을 통해 연합전력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면서 “한국도 한미동맹 공고화를 통해 주일미군의 해·공군·해병대 전력, 자위대의 해상전력, 한국군의 지상군 전력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는 전략적 사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관련기사]美군사당국, 개념계획 ‘5029 구체화’ 제의
작계5029수립, 남한 주도 통일 용이해져
미국이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제30차 한미군사위원회(MCM)에서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보다 구체화된 실행계획 수립을 우리 측에 제의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한 관계자는 29일 “미측은 당시 MCM에서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9를 구체화하자고 제의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이상희 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다음날 열린 제40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하고, 모든 우발사태에 대비해 긴밀히 협조하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SCM 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한미 양국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으며 양국은 대비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미 군 당국은 2004년부터 △북한 내 정변으로 인한 소요사태 및 대량 탈북 △홍수 지진 등 대규모 자연재해 △북한 정권의 핵,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통제력 상실 등 북한 내 위급 사태 시 구체적인 군사 대응책을 담은 작계 5029의 수립을 논의해 왔다.
그러나 2005년 1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주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작계 5029에 대한 논의를 일방적으로 중단시켰고, 이후 한미 군 당국은 2006년 12월 작계의 전 단계로 구체적인 군사력 운용계획이 빠진 개념계획(CONPLAN) 5029를 보완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작계5029는 북한 지역이 대한민국의 미수복지역이라는 개념을 묵시적으로 포함한, 즉 헌법3조를 존중하는 작전계획으로 한국에 매우 유리한 군사작전 계획으로 알려져 왔다.
따라서 작계5029와 관련해 노무현 정권이 미국에 제기한 문제는 향후 한미 양국 간에 조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적인 견해다.
그동안 군내에선 2012년까지 전작권이 현재의 한미양국 공동행사 체제에서 한국군으로 전환되는 만큼 북한 주민의 대량 탈북 시 후방 이송, 재해 시 인도적 구호물자 지원 임무 등을 국군이 주축이 돼 수행하는 군사적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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