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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노당은 국민보호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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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납북자 송환 결의안 발의에 모두 불참...민주당 전문위원 "아직 검토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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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인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 결의안」에 민주당과 민노당 소속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발의자로 참가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10월23일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에는 한나라당 구상찬․권영세
․이범관․이상득․이춘식․정몽준․정진석․정옥임․정의화․진 영․홍정욱․황진하 의원 및 창조한국당 문국현 의원이 발의자로 참가했다.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조속한 송환과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이라는 이 안(案)은 정부가 지난 정권의 방관자적 태도를 버리고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 특별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결의안은 ① 재외공관에 있는 국군포로와 납북자들의 조속한 송환, ②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특별 대책 수립 및 북한 당국과의 대화 제의, ③ 귀환 국군포로·납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국군포로·납북자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 발의는 이번이 두 번째다. 2000년도에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촉구 결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으나, 정부는 2008년 현재까지 단 한 명의 국군포로나 납북자를 송환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발의안(案)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기자는 수차례 전화 끝에 민주당 국방전문위원 정 모씨와 통화하였으나, 그는 『아직 검토해보지 않았다』고만 답했다.
당시 발의안을 주도한 박선영 의원은 『죽기 전 고향으로 돌아와 가족들의 품에 안기게 하자는 것은 인권의 문제이지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며 』불법으로 체포·감금된 자국민의 송환은 국가의 책무이다"라고 주장했었다.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촉구 결의안>
우리 국회는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정부가 앞장 서 줄 것을 바라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현재 재외공관에 있는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속히 한국으로 송환할 것을 촉구한다.
2. 정부는 지난 정권의 방관자적인 태도를 버리고, 최후의 일인까지 조국과 가족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3. 정부는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신변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그들의 송환에 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대화를 북한 당국에 제의할 것을 촉구한다.
4. 북한 당국은 우리의 국군포로 및 납북자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요구를 즉각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5. 정부는 귀환 국군포로 및 납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국회는 2000년 12월 8일 「국군포로및납북자송환촉구결의안」을 가결한바 있음. 당시 국회는 납북억류자 487명, 생존이 확인된 국군포로 351명(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결의안 검토보고서), 총 839명의 생환과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였음.
그러나 2008년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국군포로 57명, 납북자 6명, 총 63명이 스스로 탈북하여 남한으로 귀환하였을 뿐, 정부의 노력에 의하여 송환된 사람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음.
참여정부(2003. 3.～2008. 2.)는 「햇볕정책」의 기조 아래 총 1조 4,000억 원어치의 대북지원을 하면서도, 귀환해 온 국군포로 및 납북자와 그 가족들이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조속한 송환을 요구하는 목소리에는 묵묵부답이었음.
국군포로 및 납북자들은 우리나라가 겪은 민족상잔의 비극을 고스란히 떠맡은 아픔을 지난 몇 십 년의 희생을 통해 치러왔음. 이들의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고 있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음.
대부분 70세를 넘긴 고령자들의 인권적 문제 차원에서라도 조속한 당국의 노력이 시급한 시점임. 더구나 그들 역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경주해야 함. 그리하여 이들이 하루 빨리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정부의 조속한 관련 대책의 마련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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