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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김정일 정권의 對南 '협박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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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협박에 우왕좌왕하는 한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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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다 가쓰히로.ⓒ jpf.go.jp |
| 한국의 대북인권 단체 등이 북한에 보내고 있는 김정일 체제 비판 선전 전단을 둘러싸고 한국 정부가 우왕좌왕 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최근 ‘대북 삐라를 중단시키지 않으면 개성 공단을 폐쇄하겠다’는 북한의 ‘협박’에 대책회의를 열고 대북 전단 저지 방안을 논의했다.
북한에 대해 의연한 태도를 갖지 못하는 한국 정부의 저자세에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대북전단은 이전부터 탈북자를 포함해 보수단체들이 대형풍선을 사용해 북쪽으로 보내왔다. 그런데 북한이 최근 들어 대북전단에 강하게 반발하며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남북왕래 제한, 남북 적십자 간 직통 전화 중단 등을 발표한 것이다.
이 같은 북한의 태도에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계속성을 바라고 있는 한국 정부는 관련 단체에 삐라 살포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국방·경찰·정보기관 등 관계 당국자 회의를 통해 삐라 중단 대책을 협의했다.
여기서 대형 풍선에는 수소가스가 사용되고 있으니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으로 단속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논의마저 나왔다고 한다. 대북 선전 삐라 규제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남북 관계를 담당하고 있는 통일부다.
이에 대해 보수성향의 자유선진당은 “삐라 막는 통일부는 북한 정부의 남한 출장소냐”면서 정부를 맹비난 하는 등, 보수 진영에서는 강한 비판이 일고 있다.
보수 세력을 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인 만큼 대북 인권단체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하는데 진퇴양난이 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UN대북인권 결의안에 찬성하는 등 지금까지의 대북 유화정책으로부터 탈피해왔다.
그러나 북한의 위협에 여전히 약하고 통일부 등 북한에 대화·교류를 ‘요청해 바라는 저자세’로부터 빠져 나가지 못하고 있다. 개성공단은 당초 한국 측의 대북 카드였는데 지금은 반대로 북한의 한국에 대한 협박 카드가 된 느낌이다.
북한이 한국으로부터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고집하고 있는 이유는 ‘김정일 중병설’ 등으로 민심 동요가 일고 있기 때문이다. 개성 공단 폐쇄 문제도 남북 교류 사업이 체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대북전단을 구실로 중단을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한편, 한국 정부 내에서는 ‘개성공업 단지의 효과’를 생각하면 사업 유지를 위해서라도 대북 전단 살포를 어쩔 수 없이 중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북 인권단체들은 앞으로도 대북전단 살포를 지속시켜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제: 민간단체 대북 전단에 정부가 고민?
출처: 日산케이신문 11/23
필자: 구로다 가쓰히로(黒田勝弘) 산케이신문 서울 지국장
정리/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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