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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행정부, 북한 핵 보유 ‘기정사실화’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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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선임연구원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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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 |
| 리버럴(liberal) 성향의 오바마 미 행정부가 김정일 독재 정권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 하는 방향으로 북한 핵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소인 아시아재단의 한반도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이 이미 핵실험을 실시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고, 미 국방부도 이미 그런 현실을 반영한 보고서를 냈다”면서 “현재 미 정부 내에 북한의 핵보유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현재 방북 중인 스티븐 보스워스 전 주한 미 대사와 함께 미 외교관계협의회(CFR)에서 한반도 정책 특별팀(task force)을 총괄하는 한편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도 관여하고 있는 한반도 관계 유력 인사다.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그러나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미 행정부의 구상이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공식적인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일 북한이 계속해서 자국을 핵보유국으로 주장하고, 주변국들이 그 현실을 부정할 수 없게 되면, 결국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또 “그런 상황이 실제 온다고 해도, 오바마 행정부가 핵무기 감축, 그리고 핵무기 개발과 확산 저지를 동시에 추진하는 만큼, 북한이 핵무기를 협상의 지렛대로 삼는 것은 그다지 좋은 전략이 못 된다고 말했다.
앞서 친북성향의 한호석 통일학연구소장은 2007년 발표한 모 논문을 통해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가 초소형 고성능으로 50여기 정도 소유한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
한 소장은 2차 대전 당시 “히로시마 상공에서 터진 핵폭탄이 티엔티(TNT) 15Kt이었고, 나가사키에서 터진 핵폭탄이 21Kt이었던 것과 비교하거나, 핵무기 설계기술이 발달한 핵 강국들이 2kt급 소형핵무기를 가지고 핵실험을 실시하는 것에 비교하면, 북한이 실험한 핵무기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초소형 핵탄두임이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핵무기 양산체제를 갖춘 나라만이 핵실험을 실시할 수 있다. 1998년 5월에 북한과 공동으로 핵실험을 실시했던 파키스탄이 당시 핵무기가 10기 밖에 없었으나 오늘에는 50여 기를 가지고 있다”면서 “파키스탄의 핵무기 생산능력에 비춰볼 때, 북한도 50여 기 정도의 핵무기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한편, 이 같은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 보수성향의 이영일 한중문화협회 총재는 최근 칼럼을 통해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이 핵 포기 아닌 외부유출억제로 나간다면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 반열에 오를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이어 “현 시점에서 북측이 한국을 향해 쏟아내는 모든 위협공갈의 배후에는 그들이 핵을 보유했다는 은근한 과시욕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현 사태를 과거에 늘 그러했던 것처럼 구체적 행동계획을 수반하지 않은 북한의 심리전 공세로 보아서인지, 우려할만한 정세가 조성되지 않았다고 보아서인지 침묵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총재는 “미국은 남북한 간 군사충돌 발생을 예방해야 하며 충돌발생 시에도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면서 “세계 제5위의 핵 발전 설비를 갖춘 한국이 NPT 탈퇴를 결심하고 핵개발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미국은 북핵 폐기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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