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해군 특수부대가 2010년 12월 중순부터 평안남도 남포시 인근 초도 앞바다에서 '서해5도 점령' 가상훈련을 벌이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월 30일 보도했다. 이 방송은 북한군 사정에 밝은 중국소식통을 인용, 인민군 해군사령부 소속 29해상저격여단과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총국이 남포 앞바다에서 합동 상륙훈련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또 "김정일·김정은 부자가 직접 지시한 이 훈련의 목적은 유사시 정찰총국, 서해함대사령부, 4군단 소속 특수부대가 합동으로 서해5도를 점령하는 것"이라면서 "서해5도를 기습 점령해 민간인들을 인질로 잡으면 한·미 연합군이 쉽게 반격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북한군의 가상훈련은, 달이 뜨지 않은 밤에 먼저 4군단이 서해5도에 해안포를 퍼부은 다음 특수부대원들과 정찰총국 소속 전투원들이 공기부양정(LCPA)을 타고 서해5도를 점령하는 시나리오로 진행되고 있다.
북한군의 연례 동계훈련의 일부로 보이나 훈련 시나리오가 특이하다. 그리고 금년 들어 4번째로 훈련 횟수가 많다. 금년 1월 15일에 실시한 대규모 합동상륙훈련은 김정일이 참관했다. 그래서 천안함 폭침(2010.3.26)과 연평도 무차별 포격(2010.11.23), 서해5도 상륙군 5만 명 초도근해 배치 첩보 등을 고려할 때 심각한 국지도발 징후임에 틀림없다.
북한은 언제 도발할 것인가?
북한군은 하시라도 서해5도 공격이 가능하다. 그 이유는 이렇다.
2005년부터 해안포 증강 및 대구경으로 교체, 신형 잠수정(반잠수정)배치, 대함유도탄 시험 및 배치 등 준비를 해왔고 훈련까지 거의 마친 상태다. 그리고 야간에 잠수정 어뢰로 백령도를 지키는 천안함을 공격하여 주변해역의 경비태세와 야간 국가위기관리체제를 확인했다. 연평도 포격으로 주간에 육상의 대비태세와 국가위기관리체제를 확인했다. 이로써 북한은 서해5도 방어강도와 우리 군·정부의 대응의지를 모두 시험한 것이다.
그리고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2010년 12월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우리가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시기에 북한은 또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는 2010년 12월 26일 "북한은 스스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2011년에 서해5도를 직접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났다.
예상되는 도발유형은?
경비함 공격(어뢰, 함대함/지대함/공대함 미사일), 연평도 해상전진기지 폭파(해안포, 특공대, 대함미사일), 서해5도 포격(해안포, 방사포, 항공폭격), 여객선 납치, 서해5도 기습상륙(공기부양정, 위장어선, 헬기, AN-2), 군(무장)어선 이용 연평도 포위, 서해5도 봉쇄선언, 서해5도에 대한 전술핵무기 사용위협 등 다양하다. 이중에서 최악의 상황은 북한이 소청도 또는 대청도를 기습 점령한 후에 주민을 인질로 삼아 서해5도 방어전력 철수를 요구하는 경우다.
시정(Visibility)이 좋지 않은 기상을 택해 공기부양정(LCPA), 위장어선을 이용하여 접근할 경우 방어가 쉽지 않다. 그리고 서해5도 봉쇄선언을 할 경우 우리 해군은 서해5도를 운항하는 모든 선박을 근접하여 호송해야 한다. 함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북한은 GPS 교란 장비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공군기의 정밀폭탄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 우리는 이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상황이 다급하여 서북해역사령부 창설, 신형 미사일 해외도입, 서해5도 요새화 등을 거론할 여유가 없다. 시급히 조치해야 할 것만 살펴보자.
① 한국군은 서해5도와 주변해역을 지키는 전력을 대폭 증강해야 한다. 해병대는 병력과 장비를 증원하고, 해군은 구축함 등 주력 전투함을 총동원하여 서해5도 방어에 투입해야 한다. 육군은 무인정찰기(송골매)를 서해5도에 고정 배치하여 실시간 적정(敵情)을 살펴야 한다. 공군은 서해 공군기지에 KA-1공격기를 배치하여 공기부양상륙정(LCPA)과 AN-2저공침투기의 서해5도 기습상륙에 대비해야 한다.
② 유엔군사령부의 정전협정 감시단과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연합작전 협조단을 서해5도에 배치하여 유사시 억제력 역할을 하도록 미국과 협조해야 한다. 한미연합사는 평시에 '전쟁억제, 방어 및 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연합 위기관리'에 관한 임무를, 유엔사는 정전협정을 관리해야 한다. 지난 20일 날 연평부대 해상사격훈련 때 이들이 연평도에 파견되어 북한의 추가도발을 억제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김성만(예, 해군중장. 성우회/재향군인회 자문위원, 前해군작전사령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