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주장하는 북한은 의무적으로 위성발사를 보고해야 하는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목적의 통신 위성인지에 관한 정보도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 산하의 국제전기통신연합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은 북한이 통신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했지만 이에 대한 어떤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ITU has not been notified this case by DPRK) 자유아시아방송(RFA)에 30일 밝혔다.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산자이 아차리아(Sanjay Acharya) 선임 대변인은 국제전기통신연합이 통신 위성의 궤도와 전파를 관리하기 때문에 191개 모든 회원 국가는 통신 위성의 발사를 미리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각 나라는 통신 위성의 발사를 최소 2년에서 길게는 7년 전에 국제전기통신연합에 보고해야 한다고 아차리아 대변인은 설명했다.

아차리야 선임 대변인은 각 나라의 통신 위성이 텔레비전과 라디오 송수신은 물론 자동항법장치 등에 이용되지만 북한 측에서는 통신 위성의 사용 목적에 관해서도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회원국인 북한이 발사 계획이나 시기, 사용 목적에 관한 어떤 사전 보고도 하지 않고 통신위성을 발사할 경우 이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의 협약(regulation)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아차리아 선임 대변인은 강조했다.

한편 캐나다 몬트리올에 본부를 둔 국제민간항공기구의(ICAO)의 샹요 데니스 대변인은 북한의 통신위성 발사로 항로 이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미국과 러시아, 일본, 북한이 항로 차단을 알리는 항공고시보(NOTAM)를 통지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다.

데니스 대변인은 항공 고시보를 통해 북한이 통신 위성의 발사 시기로 통보한 4월 4일부터 8일 사이 네 나라의 항공기가 이용하는 항로의 부분적 혹은 전면적 차단(partially or totally close)을 공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워싱턴의 전문가는 북한이 발사하려는 물체가 미사일이 아닌 인공위성이라는 주장은 국제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사용 목적에도 맞지 않는 모순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