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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에 분담금 더 내기 싫으면 북핵부터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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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SCUD-C미사일 에 1t짜리 핵탄두를 붙여 자하리, 상원동, 옥평 기지에서 서울까지 날아오는 시간은 각각 3분, 4분, 5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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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가지고 말이 많지만 가장 큰 이유는 북한 위협 때문이다. 만일 북한 SCUD-C미사일 에 1t짜리 핵탄두를 붙여 자하리, 상원동, 옥평 기지에서 서울까지 날아오는 시간은 각각 3분, 4분, 5분이다(출처: <신성택의 북핵리포트>). 신오리 기지에서 노동미사일이 부산까지 가는 시간은 8분(470초)도 안 된다(출처: <김태우 북핵을 넘어 통일로>). 미군에 분담금 더 내기 싫으면 북핵부터 폐기하고 자유통일 시켜야 한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내기 싫어 미군을 내보내면 경제(經濟)는 그날로 끝이다. 당장 리스크가 올라가고 ‘코리아디스카운트’는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주한미군이 보유한 장비의 가치만 따지면 20~30조 원 가량에 이른다. 유사 시 美증원 전력은 278조 원(2,500억 달러으로 평가된다). <이하 참고 데이터>
▪ 2011년 8월, 국방대학교 관리대학원 권헌철 교수가 ‘국방연구(8월호)’에 게재한 ‘주한미군의 가치 추정’이란 제목의 논문에 따르면, 현재 주한미군이 보유 중인 장비 가치를 17조~31조원으로 평가했다. 2012년 한국의 국방비가 33조1,552억 원, 2011년 31조 4,031억 원, 2010년 28조5,326억 원인 점을 볼 때, 한국 국방비와 맞먹는 액수다.
권 교수의 집계는 국방부 내부 자료를 인용해 집계한 것이다. 여기에 주한 미 육군은 한국 육군의 12.5%, 공군은 16.7%의 상대적인 전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조7,38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미군 철수를 가정해 주한미군 전력을 대체하려면 23조~36조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고 이에 따른 국방비 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91~6%까지 증액될 것이라는 게 권 교수의 분석이다.
▪ 2006년 9월 국방부가 발표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사실은 이렇습니다’는 자료에 도 주한미군의 경제적 가치는 200억 달러(2012년 3월 환율 약 22조280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온다. 이 평가액은 한국국방연구원(KIDA)가 2005년 12월 작성한 ‘한·미동맹의 경제적 역할 평가 및 정책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근거로 작성된 것이다.
▪ 2004년 중앙대 이시영 교수의 ‘주한미군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연구결과’ 논문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장비가치는 2000년 말 기준 1,112억 5천만 달러(2012년 3월 환율 약 12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11년 국방비 4배에 달한다. 주한미군의 연간 운영유지비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없으나, 같은 논문은 134억 달러(약 15조 원) 이상으로 추산했다.
▪ 2003년 전경련은 주한미군이 한국에 계속 주둔할 경우, 年 1.2%수준의 경제성장을 담보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주한미군 철수하면, 주한미군 장비 대체비용 때문에 매년 3조 ~ 3조 3천억 원의 국방비를 증액해야 한다는 것이다.
▪ 한반도 유사시 한국에 전개될 미국의 전시(戰時)증원전력까지 포함하면 한미동맹의 경제적 가치는 더욱 크다. 美증원 전력은 육·해·공군 해병대 포함 병력 69만 명, 전차 1000여대, 화포 7000문, 아파치 260대, 항공기 2500대, 항공모함 등 함정 160여 척에 달한다. 앞서 인용한 2006년 9월 국방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美증원 전력은 2,500억 달러(278조 원)로 평가했다.
당시 열린우리당 조성태 의원(前국방장관)은 미 증원전력 3,470억 달러(386조 원)로,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3,870억 달러(431조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었다. 종합하면 미 증원전력 자산가치는 최소 278조 ~ 431조 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2012년 우리나라 총예산이 325조원인 점을 볼 때, 한 해 예산을 넘는 액수요, 국방예산의 9 ~ 14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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