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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국제화가 불가능한 3가지 이유. 단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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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국제화, 북한붕괴 카드인가? 자살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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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김정은 정권이 신뢰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변화해야 성공한다. 전제는 북한의 변화(變化)다. 변하지 않는 북한을 변한 것인 양 신뢰한 뒤 일을 벌이면 무조건 실패한다.
정부는 지금 후자(後者)의 길을 걷고 있는가? 현실주의(現實主義)가 아닌 몽상주의(夢想主義), 역대 정부가 햇볕정책으로 실패했던 진창길을 또 다시 가고 있는가?
개성공단 국제화를 보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남북은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해 국제적 수준의 기업 활동 조건을 보장하고,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 남북은 “외국기업 유치 적극 장려” “노무·세무·임금·보험 등 관련 제도의 국제적 수준 발전” “공동 해외투자설명회 추진” 등에도 합의했다.
요컨대 개성공단 국제화는 ‘잘 나가는 외국 기업이 개성공단에 투자하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2.
개성공단 국제화는 당장 북한에 대한 제제와 충돌한다. 천안함 사건 이후 ‘5·24조치’는 물론 UN제재도 마찬가지. 안보리 결의 1874(2009년 북한 2차 핵실험 이후 제재조치)는 북한과 무기 및 관련 물자 거래, WMD(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쓸 수 있는 금융거래 및 투자 등을 금지한 상태다.
북한에 가는 달러는 선군정치 아래서 핵무기·미사일 개발자금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UN제재를 피하며 북한에 금융거래·투자를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개성공단 국제화는 바세나르 협약(Wassenaar arrangement)과도 충돌한다. 1996년 출범한 바세나르 협약은 한국은 물론 미국·일본 등 40여 개 나라가 가입한 이른바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다. 적성국(敵性國)에 무기는 물론 전략물자(戰略物資) 및 기술(技術) 수출을 통제하는 것이다. 컴퓨터·TV 등 첨단산업은, 무기는 아니어도 전략물자·기술에 포함된다.
한국 나아가 미국·일본 같은 나라의 ‘잘 나가는’ 대기업이 개성공단에 이런 식의 투자를 할 리 없다. 아니 할 수 없다. 바세나르 협약에 걸려 기껏해야 냄비나 신발 만드는 회사나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가리켜 국제화라 말할 수 있나?
개성공단 국제화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분쟁(紛爭)에 대한 해결’이다. 국제화는 국제법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만든다는 것이며, 국제법은 국제적 분쟁을 해결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이런 면에서 부정적 선례를 남겼다. 4월3일 북한의 ‘깽판’으로 시작된 개성공단 사태에 대한 국제적 해법은 이렇다. 첫째, 문제를 일으켜 온 북한이 책임을 인정한 뒤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관계자를 문책해야 했다. 둘째, 직접손해(直接損害)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간접손해(間接損害)를 배상해야 했다. 셋째,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김정은의 사과(apology)도 필요했다. 이것이 보편적 기준, 이른바 글로벌스탠다드(global standard)였지만 정부는 이 모든 것을 양보했다.
4월3일 개성공단 사태 이후 애매한 선례가 있는데, 어떤 나라가 개성공단에 자국기업을 데려갈지 의문이다. 자칫 한국마저 북한과 비슷한 수준의 무책임·무원칙·불성실 국가로 인식될 수 있다.
3.
안보(安保) 없인 경제(經濟) 없다. 안전보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위 경제적 교류·협력은 허망한 일이다. 분단 60여 년 42만5,271건의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천안함·연평도 도발과 개성공단 폐쇄 등 끝없이 도발을 저질러 온 것이 북한을 믿을 수 있을까? 이런 북한을 믿고 기업과 국민을 데려갈 나라가 있을까? 개성공단 국제화는 애당초 성립될 수 없는 개념인 것이다.
4.
개성공단 국제화는 슬로건이다. 이 카드가 유용한 단 한 가지 방법은 ‘개성공단 국제화’를 빌미로 북한을 압박하고 고립시켜 변화시키고 무너뜨리는 것이다.
처음부터 안 돼는 줄 알고 말만 하는 것! 돈은 한 푼도 투자할 생각 없이 하는 것! 북한을 ‘잡을’ 목적으로 가는 것! 북한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국제적 기준을 요구해 가면서 정권의 붕괴를 유도하거나 치명적 타격을 가하는 것이다. 적(敵)을 속이기 위해 아군(我軍)도 속이는 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심모원려(深謀遠慮)를 가지고 개성공단 합의를 양보한 것이라면 ‘개성공단 국제화’는 김일성 가문을 무너뜨릴 벨벳을 낀 장갑이 될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의중에 낭만적 생각이 섞여 있다면, 개성공단 국제화는 패착(敗着)이 된다. 업그레이드되는 핵무기와 미사일, 발호(跋扈)하는 종북세력에 둘러싸인 대한민국을 또 다시 수렁으로 몰아넣을 자살골로 기록될 것이다.
대통령 임기는 5년이지만 역사의 기록은 영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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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독자의견: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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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화를 빌미로 북한정권이 질식돼서 죽기를 기대합니다. 박근혜정부, 통일정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3년 08월23일 15시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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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도 순진한 그녀 박근혜 대통령..... 전라도 카르텔에 둘러 싸여 식물 대통령 수준이라 안타깝다. 아버지 박대통령의 내공에 너무 미치지 못한다.
깡패, 조폭, 정신병적 사람들에게 '신뢰 프로세스'라..... 낭만적 순진함으로 뒤통수 크게 까이고 정신차릴 것이다. 아버지 말씀대로, '미친개에는 몽둥이가 약이라'... 정신 바짝 차리시라.... (2013년 08월25일 15시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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