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가 또 나섰다. 이석기 구명을 위해 대법원에 성명서를 전달한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미 카터 前대통령이 설립한 소위 인권단체 카터센터가 지난 18일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유죄 판결에 대한 카터센터 성명서’를 내고, 우편을 통해 우리 대법원에 발송했다. 이 ‘건방진’ 성명의 내용은 이렇다.

“대한민국 현직 국회의원인 이석기 의원에 대한 서울고법의 유죄 판결을 우려한다. 서울고법은 추종자들에 대한 이 의원의 녹취록을 근거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인 이 소송에서 제시된 사실들의 진위에 관해 언급하지 않겠다. 어떤 방식으로든 대한민국 내정(內政)에 간섭(干涉)하지도 않을 것이다”

성명은 내정간섭(內政干涉) 안 한다고 전제한 뒤 “李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이 1987년 이전의 군사 독재 시절에 만들어진, 매우 억압적인 국가보안법에 의해 선고됐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며 “미국인들이 고문(拷問)의 공적 사용에 관한 의회의 조사 결과에 관해 긴박하게 토론하는 이 시기에 모든 나라가 국제인권법에 충실하면서도 안보를 지킬 수 있다고 믿는다”고 적었다.

70년대 박정희 前대통령을 그렇게도 괴롭혔던 카터의 이 ‘넋 나간’ 성명은 일단 사실에 기초한 것도 아니다. 성명은 이석기 유죄가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에 의해 선고됐다고 비난했지만, 이석기 유죄의 가장 큰 이유는 형법(刑法) 상의 내란죄다. 국보법은 추가된 법리다. 고문(拷問) 운운한 대목도 코미디다. 마치 이석기 유죄가 고문으로 조작된 인상을 주고 있다.

성명은 제임스 레이니 前주한미국 대사 주선으로 이뤄진 것이다. 예전에도 사고를 여러 번 쳤었던 자이다. 이런 양키들 심리엔 대한민국의 성공을 비웃는 조롱과 경멸이 담겨 있는 것 같아 불쾌하다. 영화 <국제시장>을 영어로 더빙해 보여줄 필요가 있다.

영화 <인터뷰>는 북한으로! <국제시장>은 카터센터로!

written by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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