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방위청 씽크탱크인 방위연구소는 북한이 향후 핵무기 소형화와 미사일 사정거리를 늘리기를 위해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실험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방위연구소는 26일 발간한 ‘동아시아전략개관 2009’에서 북한의 군사 위협과 핵개발 능력에 대해 분석하고 “향후 핵무기 소형화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핵실험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미사일의 사정거리 및 정밀도의 향상을 위해서 미사일 발사 실험을 추가로 할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김정일 체제의 정통성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핵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고 할 것”이라며 “대내적으로는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경제재건 노력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의 군사적 제재를 유발하는 북한 핵개발의 ‘레드라인’으로 두 가지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북한이 핵탄두를 중거리 탄도 미사일에 탑재하는 능력을 확보하고, 이 미사일을 재일(在日) 미군 기지에 향해 조준할 경우와 북한이 핵탄두를 미국 영토에 도달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탑재하는 능력을 확보하고 이 미사일을 미 영토를 향해 조준할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고 열거했다.
또한 북한이 자체 개발한 핵능력과 기술을 대외로 확산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위협을 실질화하는 것은 북한 핵무기의 소형화와 미사일의 사정거리 및 정밀도의 향상 정도”라며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실험은 결국 미국의 대응 수위를 높아지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의 군사력과 관련 “육군은 장사정포와 야포를 중심으로, 해군은 소형 잠수함이나 해상경비용 소형 함정 위주로 증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군은 기존 항공기의 수리나 정비를 통해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90년대부터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고, 외화 부족으로 새로운 기기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러나 세계적인 유가 급등 및 석유 수입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평시 전력의 유지 강화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북한 병력의 70%는 여전히 DMZ 부근에 집중돼 있고, 170~240mm 다연발 로켓포를 포함한 야포도 1만문 이상 존재한다고 보여진다”며 “사정거리 50~70km의 지대지 로켓 프로그-5 및 프로그-7과 사정거리 260km의 지대공 미사일 SA-5 및 240mm 다연발 로켓 등을 포함한 약 500문의 포가 2005년까지 증강됐다는 정보도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새로운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기지를 건설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미사일 기지를 미국의 군사위성에 노출시킴으로써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목적이 있다”며 “북중 국경 부근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함으로써 미국에 의한 기지 폭격을 견제를 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보고서는 북한의 미래에 대해 현 체제의 유지, 김정일 가계 내의 내분, 집단지도체제, 지도부 간 권력투쟁 등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이중 일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 북한으로부터의 피난민 발생을 꼽았다.
보고서는 “이러한 사태를 대비한 시나리오 연구가 일본 정부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며 “이에 따르면 (북한내 급변사태 발생시) 발생하게 될 피난민의 수가 10~15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빅터 차 전(前)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국장도 북한체제 붕괴 후 한미와 더불어 일본까지 피난민 대책이나 추가 후방 지원에 협의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며 “일본에서도 북한의 피난민 문제에 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