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30일 돌연 [전시상황]이란 것을 들고 나왔다.


북한은 이날 [정부·정당·단체 특별성명]을 통해 "이 시각부터 남북관계는 전시상황에 들어가며, 남북 사이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는 전시에 준하여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평화적으로 할 수 있는 전쟁협박 발언들은 다 꺼내 보여준 북한이다.

북한 정권 스스로가 이제 앞으로 자기들에게 남은 것은 행동 밖에 더 없다는 허전함과 조바심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바로 그래서 이번에 북한이 공언한 전시상황 협박은 결코 가볍게 생각 할 문제가 아니다.

지금 북한이 강경정책으로 일관하는 이유는 김정은이가 군부에 포위되어 있기 때문이다.

김정일 사후 정책결정의 공백을 틈 타 김정은의 고모와 고모부인 김경희나 장성택이가 잠시나마 권력주도를 해왔다.

그러나 그 섭정정치의 주인들은 불행하게도 김정일 생존 시 북한의 절대권력 조직인 당조직부로부터 곁가지(김정일 유일지도체제 확립을 위해 친인척들을 [곁가지]로 분류)로 견제 받아 명예직으로만 머물러 있던 명예직 권력가들이다.

때문에 당조직부와 그들에 의해 임명된 군부 장성들은, 장성택의 인민보안부 내무군이 커질 경우 어떤 보복이 들어올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하여 그들은 김정일의 유훈실천이라는 명분으로 장거리로켓과 핵실험을 감행했고, 유엔안보리 이사회 제재를 계기로 강경정책을 통해 권력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마도 그들은 지금 세습통치 완성 명분으로 김정은 유일지도체제를 위한다며, 또 다시 [곁가지 청산 노선]을 강하게 들고 나올지도 모른다.

이런 불안한 권력대립 속에서 미국이나 한국이 김일성-김정일 동상 타격을 들고 나온 것은, 그들의 실책을 여지없이 고발할 수 있는 최대고민이 아닐 수가 없다.

부득불 북한 군부는 최고사령부 성명을 통해 동상보호를 위한 [1호전투근무태세]란 것을 발표하게 됐고, 한반도 내 B52 전투폭격기가 출현하자 남북관계를 [전시상황]으로 협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현재 강경정책을 주도하는 그 세력은 만약 김일성 동상이 하나라도 폭격을 맞게 된다면, 그동안의 잘못된 대외정책과 정치적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구나 평화공갈을 최대한 과시하기 위해 하루 비행기 출격횟수가 1,000회에 달할 만큼 북한 군부는 많은 전력을 소비한 상태이다.

이라크 전쟁 이후 기동력 확보 차원에서 모든 화력을 바퀴 위에 올려놓으라는 김정일의 지시로 현재 북한은 방어용 화력무기까지 자행(自行)능력을 갖추었는데, 그 동원까지 합치면 이제 당장 전쟁이 일어나도 [보름을 버틸 기름]도 없을 것이다.

여기에 북한 내 강경세력의 득세를 견제하려는 중국의 대북제재까지 가세하며, 지금 북한 군부는 인민경제는 둘째 치고 당장 바닥난 군사전력을 메워야 할 고민도 상당할 것이다.

김정일 때처럼 강경의 대가가 대북지원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제재와 손실이 된다면, 물가폭등에 대한 책임까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판국이 되는 것이다.

결국 북한 군부는 충성경쟁으로 체질화 된 강경의 고집으로 무리수를 둬서라도 난국을 돌파하려고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남북관계를 [전시상황]으로 협박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우선 개성공단에 파견된 남한 근로자 800명이 전쟁포로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북한의 이번 성명에서 주목할 부분은 “남북 사이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는 전시법대로 처리할 것이다”는 문구가 있다.

이는 국지전 도발을 감행하고 동상파괴나 북한 내륙의 보복으로 이어질 경우, 전시법의 처형대상으로 잡아두겠다는 심리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같은 날 북한이 “우리의 존엄을 조금이라도 훼손하려 든다면 공업지구를 가차 없이 폐쇄해버릴 것”이라고 협박한 것도 그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전쟁인질] 상황이 현실화 된다면,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소심해질 수밖에 없으며, 그렇게 되면, 북한 강경세력과의 협상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게 된다.

북한이 전시상황을 공언한 것만큼 박근혜 정부는 무사태평하지 말고, 하루 빨리 개성공단 인력을 철수해야 한다.

사실 그것도 북한에는 큰 압박이 된다.

왜냐하면 개성공단이라는 외화출구가 막히면, 북한 내 강경세력의 입지도 그만큼 좁아지기 마련이다.

박근혜정부가 늦장을 부리는 사이 북한의 무력도발 계획이 보다 구체화 될 수 있다.

빨리 철수해야 한다.

출처 : 뉴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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