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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제재 後지원' 朴의 대북원칙 중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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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응 원칙은 '선(先)제재, 후(後)지원'이라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28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27~28일 임성남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중국을 방문한 것도 대북 제재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에 이런 뜻을 전하고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하며 "현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UN 안보리 결의안이 제대로 나오는 것"이라며 "좋은 안(案), 강한 제재안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런 것이 나왔을 때 북한이 수용해서 쓸데없는 도발 같은 것을 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대북 인도적 지원 등 관계 개선을 할 준비가 돼있는데, 그 방향으로 가려면 북한이 국제사회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13일)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지만 인도적 지원과 북한의 호응을 기초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겠다"(26일)고 연일 말하는 것은 이런 점을 북한에 전달하려는 메시지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박 대통령은 작년 총선과 대선 때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28일 청문회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1·2단계에서는 인도적 지원이나 호혜적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조건 없이 지원한다"고 말했다. 엄격한 상호주의를 적용하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선제재' 원칙이 이런 기존 방침과 배치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정치적 상황과 인도적 지원이 아무리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안보리 결의가 나왔을 때 북한의 반응도 보지 않고 지원부터 결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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