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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공조로 '악의 축' 제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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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한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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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한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북괴의 핵실험은 이란을 대신해서 실행된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란과 북괴는 일찍이 악의 축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터였다. 그러나 악의 축이었던 이라크만 국제연합군에 의해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이란과 북괴 정권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 악의 축의 남은 두 악의 정권이 그 악명에 걸맞게 국제적으로 금지된 핵확산에 올인하고 있다. 국제적 공조로 이를 막아야 하며 이라크와 유사한 방법으로 이란 및 북괴 정권을 교체하거나 붕괴시켜야 할 것이다.
북괴는 항상 미국의 압박정책 때문에 핵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국의 종북반역자들도 이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북괴의 핵실험이 단순히 강성대국의 면모를 과시하거나 실질적으로 미국에 도달하는 핵무기 체계를 갖춤으로써 미국의 체제보장을 받으려 한다는 주장이 이란과의 연계로 그 설득력을 잃었다. 일반적으로 핵을 보유하려고 하는 집단은 그 핵보유 의도를 숨기고 비밀리에 핵실험을 한다. 그러나 북괴 독재집단은 요란스럽게 핵실험 계획을 공개하면서 그것이 오로지 미국의 압박정책에 대응하여 자위수단을 갖추기 위함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나섰다. 여기에 뭔가 정상적이지 않는 동기가 숨어있음을 간파하게 된다.
아울러 북괴가 중국에 금년에 2-3차려 더 핵실험이 있을 것을 경고한 것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 북괴의 핵실험은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란의 금전적 지원을 받아 이란을 대신해서 실험을 하고 그에 대한 댓가로 돈을 받아 체제유지에 사용할 것이란 것이다. 북한의 경제가 파탄이 났고 아무리 중국이 원조를 하고 개성공단에서 달러화가 북괴 독재집단에 흘러 들어간다고 하여도 연 몇 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한다는 것을 불가능하다. 저간의 북괴 핵실험 사정을 이를 증명한다. 북괴는 매년 핵실험을 한 것이 아니라 몇 년씩 만에 한번 씩 핵실험을 하였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 한 해에 연거푸 2-3차례 핵실험을 한다면 그것은 분명 돈을 대주는 집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과거 위조지폐나 마약밀수로 체제유지 비용을 조달하던 것을 이제 핵실험을 대신하거나 핵물질을 수출함으로써 그 돈을 조달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이번 핵실험과 계속 이어질 핵실험은 이란과의 연계를 의심하고 있었다.
북괴의 핵실험과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유독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이 점은 물론 북괴가 미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 목적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것도 짐작케 한다. 바로 미국에 대해 비슷한 정도의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중동의 근본주의 이슬람 국가나 집단과의 연계나 협력을 염두에 둔 전략적 행동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이란과의 연계가 드러남에 따라 이런 사정이 확실해 졌다. 북괴가 미국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은 자체적 목적보다는 중동의 반미국가나 단체에 연대감을 표시하고 그들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하며 또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핵은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면 인류의 삶에 도움이 되지만 악한 목적으로 사용하면 인류의 재앙이 된다. 따라서 선한 집단이 아닌 악한 집단이 핵을 보유하게 되는 것은 인류의 재앙이다. 북괴나 중동의 이슬람 근본주의 집단, 특히 미국을 원수로 생각하는 이슬람 근본주의 집단은 그 핵을 전쟁의 억지를 위해 쓰거나 또는 발전이나 기타 유용한 목적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악한 목적으로 미국인이나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려고 한다. 북괴의 핵보유 목적도 이와 다르지 않다. 아울러 북괴의 핵보유는 대한민국을 실제로 공격하는 수단으로 보유하고자 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악한 집단이 핵을 보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 악한 집단을 제거하는 수밖에 없다.
미국이 알카에다 조직을 와해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나 이란의 핵보유를 막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같은 목적이다. 북괴가 핵을 보유하는 것도 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만큼 거부하여야 한다.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괴의 핵보유는 더 없는 재앙이다. 우리도 북괴가 핵을 실전배치하기 이전에 북괴 독재집단을 제거하고 보다 선한 정권이 들어서게 하든가 아니면 한국 주도로 통일을 하여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핵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다.
이를 위해 한국사회에서 북괴의 핵보유에 대해 동정하거나 지지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그런 집단이나 개인은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며 북괴 독재집단의 제거나 교체를 위해 하루 빨리 작전을 개시해야 한다. 때에 따라서는 북괴가 핵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 전에 선제공격을 통해 북괴 독재집단을 제거하고 통일하는 방안도 심각히 검토해야 한다. 북괴에 대한 공격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시기를 늦추면 늦출수록 감당해야 할 피해만 늘어날 뿐이다.
이를 위해 우리 자유민주국가가 단결하고 연합해야 한다. 마치 이라크를 국제적 연합군으로 공격하였듯이 북괴도 국제연합군을 형성하여 공격하여야 할 것이다. 북괴 독재집단은 오로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악한 행동을 계속할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오로지 그 악한 집단을 제거하는 것이다. 반드시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연합작전으로 북한의 사악한 독재집단을 제거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하지 않더라도 자유세계가 단결하여 북한의 독재집단을 제거해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작전을 개시하는 것이 좋다.
2013년 2월20일 〈자유통일과 이승만과 한글만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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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인 자유통일포럼 대표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 하바드대, 영국뉴캐슬대 등에서 공부하였으며, 육군사관학교 경제학과 교수, 군사평론가협회 부회장,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자유통일포럼 대표, 한미애국단체연합 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블로그: blog.chosun.com/cchungc 트위터: @Changyin_Chu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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