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정부, 북한 로켓발사시 PSI 전면참여 검토
|
|
정부는 북한이 장거리미사일로 전용될 수 있는 로켓을 발사할 경우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외교통상부는 유명환 장관의 지시로 PSI 전면참여에 대한 득실을 따져보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장관은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비확산 문제가 부각이 되니 PSI 전면참여 문제를 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 상황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이는 전혀 다른 안보환경을 의미한다”면서 “북한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최종 결정이 내려지겠지만 PSI 전면 참여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실제 로켓을 발사한다면 관계부처 협의 등의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국제공조와 비확산에 대한 의지가 강한 이명박 정부의 성향상 전면 참여 쪽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미국 주도로 2003년 시작된 PSI는 핵무기를 포함한 WMD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자신의 영해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주로 북한, 이란, 시리아 등을 겨냥하고 있다.
G8(주요 8개국)을 비롯한 전 세계 94개국이 가입해 있다.
한국은 2005년 미국의 요청으로 PSI의 8개항 중 참가국간 역내.외 훈련에 참관단 파견, 브리핑 청취 등 옵서버 자격으로 가능한 5개항에는 참여하고 있지만 ▲정식참여 ▲역내.외 차단훈련시 물적 지원에는 동참하지 않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직후 정부는 미국의 PSI 정식참여 요청에 수용 여부를 놓고 고심하다 정식 참여시 북한의 반발을 우려해 참여하지 않기로 결론내렸다.
정부가 PSI에 전면참여한다면 북한의 반발이 예상돼 경색된 남북관계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2006년 2월9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PSI를 “조선반도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도화선”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