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교도소에 해당하는 북한의 교화소(敎化所)에서 자행돼 온 광범위한 인권유린 증언이 나왔다.

이들 증언은 20일 북한인권개선모임이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교화소에 수감된 적이 있는 북한 이탈주민 500여명의 증언을 종합한 ‘북한 교화소 실태 보고서’에 수록돼 있다. 이 자료에 나오는 인권유린 실태는 이렇다.

1. 여성 수감자를 상대로 한 성폭행과 강제낙태, 영아유기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여성이 일상적인 인권침해와 위협에 노출돼 있다.

2. 일부 수감자는 군의 생체실험이나 인간살상 연습용 마루타로 차출된다.

3. 교화소 수감자들은 경미한 죄질로 보통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살며 농사, 벌목, 채광 등 강도 높은 강제노역을 하지만 적은 식사량과 잦은 가혹행위로 대부분 정해진 형을 채 마치기 전에 사망한다.

4. 수감자들이 보통 하루 12시간 이상의 강제노동에 시달리며 정해진 작업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식사량을 줄이거나 잠을 못 자게 하는 등의 처벌을 받았다.

5. 배급되는 식사량은 턱없이 부족해 영양실조 상태인 ‘허약병’에 걸리며 굶주림 때문에 주변의 쥐나 뱀 등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방식으로 연명한다.

6. 교화소에서 배급되는 식사는 옥수수와 밀가루 등을 섞어 만든 밥과 국, 소금에 절인 배추로 이뤄지며 밥은 양에 따라 1∼7등급으로 나뉜다. 보통은 한 끼 300g 미만인 3등급을 먹지만 작업량을 채우지 못하거나 수감태도가 좋지 않을 경우 ‘처벌밥’이라 불리는 적은 양의 식사를 제공한다. 이중 7급은 독방 처벌자들에게 배급되는 것으로, 한 끼에 두세 숟가락 양인 30g 미만의 식사가 제공된다.

7. 교화소 내에서 구타와 고문을 일상적으로 행하면서 폭군처럼 군림한다. 관리자들이 수감자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고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종종 ‘공개처형’도 벌인다. 그러나 이를 제어할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수감자들에 대한 임의적 처벌과 고문이 가능하다.

8. 도주 시 가장 강한 처벌인 독방 처벌이나 공개처벌을 한다.

9. 수감자들끼리 서로를 비판하는 ‘생활총화’를 강요해 적발되는 수감자들에게 처벌을 가하기도 한다.

10. 교화소에서 나온 시체는 한꺼번에 태워지거나 매립되는 방식으로 처리되며 가족에겐 일절 알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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