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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이 정권을 향해 강한 압박을 하고 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30일 남북간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들"에 대한 무효화를 일방 선언하고,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 있는 "서해 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왜 북한은 느닷없이(?) 이 시점에 최고 수위의 대남 공갈을 했을까. 전문가들은 대남압박, 내부 체제 결속, 미 오바마에 대한 메세지 등의 목적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진짜 의도는 남한 친북좌파세력과 공조를 통한 '이명박 정권 퇴진'에 있다고 본다. 이런 유추가 가능한 건 한결같이 북한과 남한 친북좌익은 이 정권을 '압살'시키려 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DJ와 같은 '햇볕'을 주지 않는 이명박 정권에 갖은 욕을 하며 정권 퇴진을 주장했고, 친북좌파도 여러 촛불 혁명 이슈를 만들어 이명박 정권 퇴진을 의도했다. 그러던 차에 2월 호기인 '용산참사, 법안처리'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북한은 이런 협박을 하면서 위헌적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에 대한 무효도 분명히 하지 그랬나. 아울러 돈줄인 개성공단 폐쇄도 밝혔어야 옳다. 이 정권을 통해 돈은 챙기면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북한은 언제 변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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