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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韓의 인공위성 감시-감청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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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등 서방국가들의 위성통신 교신내용을 도청할 수 있는 능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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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보전력의 능력 분석 현황
□ 현황
○. 북한은 중국 러시아의 정찰기와 인공위성으로부터 각종 영상 및 신호정보를 직접으로나 간접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체널을 구축해 놓은 것으로 알려짐.
○. 게다가 북한군의 위성통신 수집기지는 태평양 인도양 상공 위성과의 교신내용을 감청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북한은 동북아 지역의 통신내용을 도청할 수 있는 고주파 탐지능력 및 인도양과 태평양상의 미국등 서방국가들의 위성통신 교신내용을 도청할 수 있는 능력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북한군의 정보전력 증강 전망
○. 북한군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공중정보자산에 의한 정보의 수집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것으로 전망되고 러시아로부터 다소 우수한 성능의 전자정보수집기를 도입하여 각종 정보의 수집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북한군은 인민무력부 총참모부 경보교도지도국 예하의 기구정찰중대, 경보병여단 무선 통신 중대와 전자전국 예하의 1개 전자전 연대, 전방 군단 배속의 4개 전자전대대를 전 후방에 배치 각종 전자지원(ES)장비에 의한 전파탐지, 통신정보 수집등 전파 감시활동과 전시 각 지역에 분산 배치 후방 침투 활동으로 국지적인 무선 정찰, 전파 방해·공격(EA)등이 예상됨.
□ 북한의 전자전 능력 현황 (국방부 정보본부 제출자료)
○. 북한군의 전자전 부대는 총참모부 예하에 1개 전자전 연대와 전방 4개 군단에 각각 1대 대대를 편성한 후 수십여 개소의 전자전 기지를 평원선 이남에 배치
○. 북한의 현재 전자전 능력을 고려해 볼 때 아군 전방의 군사시설에 대한 정보수집에 주력하고 있고, 도·감청 능력은 남한 전 지역에 대한 신호정보 수집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
○. 국방부는 북한의 전자전 수행능력에 대해 전자보호대책인 주파수 도약방식 무전기 및 비화장비 사용, 음어 및 암호화 통신 이용을 감안시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또한 국방부는 북한이 주파수 대역별 도·감청장비, 방해장비, 방탐장비 및 제한적인 전자재밍 장비는 보유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전자전 수행능력을 갖고 있는 전자전기는 보유하고 있지 않아, 대규모의 전자전 수행 및 대응 능력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그러나 북한의 전자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92년부터 93년 AN-24기를 개조하여 T-6162 전파방해장비를 장착하여 방공부대를 대상으로 전자공격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북한은 중서부 지역에 전자정보 수집기지와 평양지역에 수개의 대공 전파방해장비 기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북한은 여전히 신형 전자정보 수집장비 및 무선감청 수집장비등 확보하여 전자전 능력을 향상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우리군(국군)의 정보 관련 수준은 ?
□ 현황
○. 허점투성이 국방정보화로 첨단 정예군 건설 불가능
○. 연합사의 지휘통제체계시스템과 연동되지 않아 수동으로 입력
○. 국방정보망, 데이터 통신속도 느리고 전시 생존성도 떨어져
○. 군관련 한국사회의 정보기술 수준은 16개국중 15위로 꼴찌 수준
○. 첨단무기를 도입하고 병력을 축소한다고 해서 ｢첨단정예강군｣이 되는 것은 아님. 고도의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첨단화되고 있는 무기체계를 도입하고도 이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다면 고철덩어리에 불과하며, 적은 병력이 신속하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이지 못한다면 우리안보 전선을 오히려 취약하게 만들 뿐임.
○. 따라서 첨단무기로 대체된 21세기형 선진국방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방정보화시스템이 우선적으로 구축되어 있어야함.
○. 그러나 국방부는 선진정예강군을 건설하기 위해 국방개혁을 법제화까지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중요한 국방정보화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지 못하며, 우리의 국방정보화 수준은 ‘IT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명성과는 달리 선진국에 비해 아직 걸음마 수준에 불과함.
○. KIDA의 ‘국방정보화 정책방향연구’(2004.10)라는 논문을 보면,
· 국방전산망의 경우, 데이터 통신체계를 대대급 이상 부대까지 온라인망으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데이터의 전송속도가 느리며, 한국통신의 전용회선을 사용하고 있어 전시 생존성이 미흡하고,
· 지휘소자동화망 사업의 경우는, 각군의 작전사급 이상 5개 노드에 고속패킷교환기를 설치하여 150개 부대 및 기관이 가입 운용하고 있으나, 역시 한국통신 전용회선을 이용하고 있어 전시 생존성 보장과 국방전산망 연계 운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마이크로 웨이브망(M/W)은, 전략 정보통신망의 예비 체계로 다중경로로 격자화되어 광범위한 지역에서 운용(통신소 148개소, 운용회선수 10만회선)하고 있으나, 시설 노출 및 한국통신 지원체계로 전시 생존성 취약 및 정보량 증가를 수용할 정보유통 속도 충족이 미흡하고,
· 위성통신망은, 상용 무궁화 위성 중계기(36MHZ대역폭)와 고정 및 이동 지상단말기를 이용하여 작전사급 이상 제대와 작전 지휘망 및 고속 데이터망을 운용하고 있으나, 상용중계기 이용으로 전송대역이 제한되어 원활한 정보전송이 곤란하고 보안성과 생존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전술통신망의 경우, △육군의 SPIDER는 전송용량이 제한되어 향후 요구되는 멀티미디어 및 데이터 정보수용이 곤란하고, △ 해군의 KNTDS는 전송체계(Link-11, Link-14)가 재래식 저속데이터 통신(9.6kKbps)으로 고속 무선 전송이 곤란하며, △ 공군의 MCRC 역시 지상체계와 최신 전략무기와 연동이 되지 않아 주요 전략무기를 도입하고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할 위기에 처해있음.
· 또한 전투무선망의 경우는, 전투원 및 주요 지휘관 및 참모의 군별 특성에 따라 LF~VHF대역의 다양한 무전기를 사용하고 있어 지휘통제수단으로 각군, 기능체계간 상호운용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 미 국방부 각국의 군사핵심기술항목별 평가현황
○. 우리군의 군사 정보기술 수준은 미국방부에서 작성해 놓은 군사핵심기술항목(Military Critical Technology List)에 잘 나타나 있는데 현재 평가 대상 16개국중 15위로 평가됨.
□ 군사 핵심 기술 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
□ 질의 및 대책
○.미 국방부에서 작성해 놓은 군사핵심기술항목(Military Critical Technology List)에는 평가대상 16개국중 15위로 평가됨.
○. 미 국방부에서 작성해 놓은 군사 핵심기술 항목에서 잘 나타나듯이 우리 군의 정보기술 수준이 만족할 만한 정도로 높은 것은 아니라는데 있음.
○. 특히 CAD/CAM, 정보보호, Intelligent Systems, software, 전송체계등에 대해서는 전혀 정보기술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런 점을 감안 군내부의 정보화 잠재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방안에는 정보화 관련 전문 지식을 가진 정보화 인력을 확보하여 그들의 자질을 더욱 향상시키도록 하라.
□ ADD 해킹 시도, 지난 1년간 1만 건
- 70%는 중국, 이 중 상당수는 ‘북한발’
- 북한, 게임 아이템 판매 등으로 수익 가능성
- 국방 사이버 대응 기술, 선진국의 55%
- 군내부자 불법침입 가장 취약, 35% 수준
ADD의 인터넷망에 대한 외부 해킹시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간 총 10,054건의 해킹 시도가 있었다.
ADD는 해킹 피해가 없는가?
외부 해커들의 해외 IP의 70%가 중국이고, 북한의 인터넷망이 ‘중국 차이나텔레콤망’을 쓰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1만건 중 상당수는 북한 발인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평양의 인트라넷을 광케이블로 신의주까지 연결해 베이징의 차이나텔레콤을 통해 외부세계와 연결하고 있음.
* 정통부 산하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이 올들어 해커들의 해외 IP를 조사한 결과 중국 이 70% 이상을 차지. (2006. 9)
즉 중국 해커를 위장한 북한군 전문요원들에 의한 침투 가능성도 매우 높다.
실제 북한군은 인민무력부 총정치국 산하에 ‘121부대’를 창설, 우리 군의 지휘통신망을 교란하면서 서버 등 인터넷 시스템을 파괴하는 실질적인 사이버전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판단에 대한 ADD의 견해는 어떤가.
북한의 ‘자동화대학’에서는 매년 100여명의 사이버전 전문가들이 양성되고 있으며 이들은 전산.정보 전송체계, 암호개발, 해킹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게임아이템의 현금 거래 규모는 1조원이 이르고 있는데, 이 중 20% 정도인 2000억원 규모가 중국발 해킹에 의해 중국으로 현금이 흘러들어 가고 있다. 따라서 특히 이 중 상당액은 북한으로 흘러들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에 대한 판단과 견해는 어떤가.
한편, 현재 우리 군의 국방정보체계는 선진국 수준에 비해 55%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인터넷 보안 대응기술 혁신이 시급하다.
현재 국방 정보 보호시스템은 각 전산망 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어 중앙집중적으로 통합 보호·관리할 수 있는 다중 정보 보호기반의 침입탐지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ADD 가 판단한 국방망의 요소별 현 수준을 보면, 국방망 접근권자의 시스템 인증 분야가 가장 취약해 35% 정도로 나타났다. 즉 허가자의 불법사용을 차단하거나 ID가 유출된 경우에 대한 대비가 가장 취약하다.
실제 2003년부터 2006년 6월 현재까지 국방망 및 인터넷 해킹사건 19차례 중, 15차례는 방위산업체 직원, 간부, 심지어는 이등병을 포함한 병사들에 의해 시도되었다. 나머지는 국내외 해커들에 의한 군 인터넷망 해킹 시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ADD는 총 51억원의 예산을 들여 ‘사이버 침입탐지 및 대응기술 개발’을 핵심기술 과제로 선정해 올해부터 시험개발을 시작해 2009년 7월에 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추진실적은 어떤가.
IT의 특성상, 새로운 침입방지 기술이 개발되어 이를 국방망에 채택할 때쯤이면, 해킹기술은 그만큼 더 앞서간다.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지속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한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출처: 2005년도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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