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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대북삐라 재개 시 北고액화폐도 동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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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권단체, "대북전단에 北고액권 동봉할 것" 정부는 위법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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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의 면담 직후 대북 전단지(삐라) 살포를 잠정 중단했던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납북자가족모임(대표 최성용)이 다음 달부터 살포를 재개할 것임을 천명했다.
그리고 이들 단체들이 풍선에 함께 담아 보냈던 1달러를 소지한 주민에 대해 작년 11월부터 북한 당국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을 감안해 다음 달부터는 북한의 최고액권인 5천원과 중국 돈 10위안을 함께 보낼 것임을 밝혔다.
7일 서울 송파구에서 열린 납북자가족모임 연례 총회에 참석한 두 단체는 이 같은 방침을 밝힌 뒤 대북전단 살포 재개에 대해 설명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북한 보위부에서 우리가 전단에 같이 보낸 1달러를 소지한 주민들을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북한의 가장 고액권인 5천원과 중국 돈 10위안을 날려 보낼 것”이라며 “북한 돈 3천원이 (일반 근로자들의) 월급이므로 이 돈이면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북한 돈의 입수 경로와 반입할 액수는 언급하지 않은 채 “이 달 말에 들어올 예정”이라며 “다음 달 대북전단 살포는 국민이 후원한 4천만 원의 자금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현재 1달러 화폐 소지자는 물론 달러 거래자와 암시장마저도 철통같이 단속하고 있으며, 단체는 지난달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할 당시 한나라당에 ‘북측에 대해 남북대화 재개와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한나라 측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날 연례 총회에는 수많은 납북자 가족들이 오열을 터트려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지난 71년 해상에서 납북된 정안상 씨의 모친 이간심(75) 할머니는 “명절 때 가장 보고싶다”고 목소리를 흐린 뒤 “아들아, 언제라도 하늘 밑에서 살아만 있어라”며 끝내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68년 역시 해상에서 납북된 김경두 씨의 장녀 김정희 씨는 “배에서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놀던 것이 생각난다”며 “아버지 사진을 거실에 걸어두고 있는데 항상 보면 눈물이 난다”고 침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정부는 작년 ‘납북자 피해보상과 지원법’을 제정하고 북측에 돈을 주는 대신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돌려받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최근 정부가 납북자와 국군포로를 돈을 주고 사온다고 하는데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며 “북측과의 협의를 통해 생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들 단체의 북한 고액권 동봉 살포와 관련해 정부는 법률적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8일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전단 살포는 남북 간 합의 이행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재차 중단을 요청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북한 화폐에 대해 교역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반입할 때 당국의 승인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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