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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공산당 교수, "햇볕정책 실패는 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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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롄구이 교수, "햇볕정책의 필연적 실패에 따른 신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는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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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햇볕정책의 실패는 필연적이었다”는 진단이 나왔다.
중국 내 대표적인 북한 전문가로 꼽히는 장롄구이(張璉槐) 공산당 중앙당교 교수는 6일 동방조보에 기고한 칼럼에서 “최근 남북경색이 이명박 정부가 햇볕정책을 포기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이보다는 지난 10년간의 남북관계 흐름에서 파생된 필연적인 결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특히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대해 “대북 햇볕정책을 실시해 남북 ‘정부간의’ 관계를 어느 정도 개선했고 한반도 정세를 완화시킨 긍정적인 결과도 있다”면서도 “남북관계의 본질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으며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정치와 외교 측면에서 남북간의 평등이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즉, 두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에서 시간과 장소, 의제 등 기술적 문제는 물론 협력교류의 여부도 북측이 주도한 반면 남측은 금강산 관광 등 지금까지 합의한 모든 협력사항에서 일방적으로 ‘지불’만 했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그리고 안보 측면에서도 남측이 갈수록 불리해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지난 10년은 북측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고속으로 추진한 시기였는데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북한의 핵무장에도 불구하고 대북지원 강화 정책을 실시해 거액의 자금을 각종 명목으로 북한 정권에 지원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로 말미암아 북한은 2006년 10월 핵실험 이후 남북 관계에서 나날이 강경해져 ‘핵 전쟁’이나 ‘불바다’ 같은 극단적 언행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햇볕정책은 지원과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겠다는 것이었지만 남북의 사회구조의 차이로 인해 오히려 북측이 남측에 미친 영향만이 급증했고 남측이 북측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다”며 “그로 인해 오늘날 한국사회에서는 분열과 갈등이 생겨나 사회를 동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지난 10년간 남한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긴장국면은 완화시켰지만 남북관계에 있어서 균형을 깨고 ‘평등과 상호이익’이라는 건강한 상태를 해침에 따라 애초부터 지속이 불가능했다”며 “이명박 정부가 여기에 조정을 가한 것은 필연적인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이 학교의 교장 출신이고 현재 국가부주석인 시진핑(近平)이 이 학교의 교장을 역임하고 있을 만큼 공산당 중앙당교는 중국 정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주로 공산당 간부들을 교육하는 이 학교는 중국 공산당의 이념과 노선을 최종 조율하는 싱크탱크의 역할도 맡고 있다.
장 교수는 43년 베이징에서 태어나 68년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한 북한통으로서, 지린성 사회과학원에서 20년 가까이 한반도 문제를 연구하다 88년 중앙당교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수년 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햇볕정책에 대해 “자유민주 통일을 원하는 남측과 김정일의 지도범위를 남쪽으로 확장하려는 북측과의 입장 조율을 하지 못해 남북간 가장 큰 문제인 ‘누가 누구를 통일하느냐’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또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은 북한의 대남 정책은 햇볕정책이 변화시킬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오로지 북한의 내부 정치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남한은 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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