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이 소위 중도 실용 정책을 표방하면서 친북좌파들의 발호가 더욱 심각지고 있다. 젊은 여성으로 북한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김정일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고소하기 위한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분이 있다.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획득하고 국내 북한민주화운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지혜 변호사다.
2월 1일 쿨TV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난 이 변호사는 “(북한에서) 불건전한 사상을 가진 자와 반혁명분자라고 낙인찍힌 사람들”은 그 가족의 3대까지 감옥보다 더 끔찍한 ‘관리소(정치범수용소)’로 가서 평생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하루빨리 북한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출소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정치범 수용소의 생활이 “새벽 4시에 기상을 해서 거의 14시간 동안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밥이라고 주는 건 옥수수죽에 소금국 조금”면서 “노동량을 채우지 못하면 맞거나 고문을 당한다”고 전하며 ‘지옥’과 같은 수용소의 참상을 안타까워 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통일부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관련 운동 단체의 명칭변경까지 허락하지 않을 정도로 지나치게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날 쿨TV에서 이지혜 변호사와 가진 인터뷰 전문이다.
"북한민주화운동본부의 원래 이름은 ‘북한 정치범수용소 해체(운동)본부’였다"
▲ 북한민주화운동본부 이지혜 변호사 ⓒ 쿨TV
- 이지혜 변호사는 20대로 보이고, 미국 변호사인데 공부는 어디서 하셨는가? “네, 학부는 한국에서 부산에 있는 부경대를 졸업했고, 대학원은 한동국제법률대학원에서 미국법을 공부했다. 대학원에서는 미국 로스쿨과 같은 교과과정을 제시하고, 교수님들도 모두 미국변호사인데, 2년은 포항에서 공부했고, 1년은 미국에 있는 리젠트 로스쿨에서 공부했다. 변호사 시험은 워싱턴DC에서 봤다."
- 그런데 어떻게 해서 북한민주화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나? “저도 사실 북한에 대해 잘 알지를 못했다. 한동대에 북한인권법학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1학년 때 북한정치범수용소 문제를 가지고 ‘김정일을 ICC에 제소할 수 있는가?’ 하는 논문을 썼다. 그 때 처음으로 북한에 대해, 정치범수용소에 관해 알게 되었다. 그 후로 북한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 언제부터 이 일을 하게 되었나? “2008년도에 한동국제법률대학원을 졸업하고, 2009년 6월에 미국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했다. 그 해 6월에 한국에 들어와서 8월부터 일하고 있다."
- 이지혜 변호사는 법률자문 말고도 북한민주화운동에 주도적으로 일을 맡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다. “사무실에 직원이 3명이다. 다른 두 분은 외부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무실 일을 주로 맡아서 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탈북자 실태조사를 했고, 지금은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김정일을 ICC(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는 일도 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정치범수용소 해체본부이기 때문에 정치범수용소 해체하는 일을 하고 있다.”
- 북한 민주화 운동본부를 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이었나? “지난 해 8월 처음 와서 추진한 일은, 미국에 있는 IRI에서 탈북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싶다는 의뢰가 와서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사업을 했다. 특별히 강제 북송을 당한 경험이 있는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북한에서 어떤 처벌을 받는지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했다. 그것을 통해 북한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고, 이후 추진하고 있는 일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 북한민주화운동본부라는 이름을 ‘북한 정치범수용소 해체(운동)본부’로 변경하려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다. “사실 원래 2003년 6월에 정치범 수용소 출신자들이 모여서 북한 정치범수용소를 해체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처음 출범 당시에도 ‘북한 정치범수용소 해체본부’였는데, 통일부의 산하 법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통일부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다른 명칭을 사용하라고 하여 지금의 명칭을 사용하게 됐는데, 정권도 이제 바뀌었고, 단체의 정체성을 되찾자는 취지에서 작년 9월부터 명칭 변경을 결정하고 10월에 명칭변경신청서를 공식적으로 냈다. 그러나 11월에 통일부에서 명칭변경을 거절했다.”
- 통일부에서 명칭변경에 대해 압력을 행사했다고 생각하나? “현재 통일부에서는 공식적인 답변도 피하고 있고, 비공식적으로 ‘북한 정권을 자극한다.’ ‘명칭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거절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제가 변호사니까 ‘그런 법적인 근거를 대달라.’며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다. 1월 19일에 통일부 장관께 ‘통일부 직원이 공식적인 답변을 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책임을 묻고 싶다’는 내용과 장관께도 ‘명칭 변경에 대해 고려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지만 그것에 대한 답변도 없다.”
- 통일부가 왜 명칭 변경을 허가해 주지 않는 건가? “북한이 정치범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 그 대신에 반혁명분자, 불건전한 사상을 가진 자들을 정치범으로 취급을 하는데, 정치범이라는 단어가 북한에게 거북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통일부가 거절하는 것 같은데 사실 참 납득이 안되는 게 통일부가 대한민국의 정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눈치를 본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
"탈북자는 '새터민'이 아니다. 북한을 탈출한 '탈북난민'이다."
- 지난 정권에서 탈북자들을 가리키는 말로 ‘새터민’이라는 말을 쓰기도 했는데? “그것도 정치범이라는 단어를 회피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북한 주민들이 북한이 싫어서, 북한에 있으면 굶어죽기 때문에 살기위해서 도망치는 것이다. 그런데 ‘새터민’은 새로운 터전에 살기위해 나온 사람들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정부기관에서 탈북자들을 ‘새터민’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
- 그 용어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나? “개인적으로 ‘탈북난민’이란 말이 좋다고 생각한다. 일단을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난민으로 대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애국진영에서는 통일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도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 통일부와 여러 가지 일을 겪었다. 이명박 대통령 초기에 통일부 없애자는 공문이 많았다. 그때 없어져야 했다고 생각한다.”
"정치범 수용소는 감옥이 아니다. 평생 강제노동과 고문에 시달리는 지옥과 같은 곳이다 ."
- 그럼 정치범수용소는 어떤 곳인가? “정치범수용소는 감옥이 아니다. 북한에도 감옥이 있다. 경제범이나 강력범을 가두어 놓는 교화소라든지 노동단련대 집결소가 있다. 북한 정치범수용소는 북한에서 관리소라고 부르는데, 관리소는 촌락과 같다. 예를 들면 ‘요덕관리소’는 요덕군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그래서 불건전한 사상을 가진 자와 반혁명분자라고 낙인찍힌 사람들, 그리고 그 가족의 3대까지 관리소로 가서 평생 강제노동에 시달린다.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총 5개의 수용소가 있고, 최근 인권위에 따르면 약 20만 명이 수용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직접 보지 않는 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용되어 있는지 알 수 없다.”
- 그러면 정치범수용소는 그야말로 지옥이다? “그렇다. 출소한 사람 얘기 들어보면 새벽 4시에 기상을 해서 거의 14시간을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밥이라고 주는 건 옥수수죽에 소금국 조금이다. 먹고 나면 배가 고프다고 한다. 그러나 또 노동해야 하고, 먹는 게 별로 없으니 춥고 노동량을 채우지 못하면 맞거나 고문을 당한다고 한다. 참으로 안타깝다.”
- 정치범수용소를 해체하기 위해 하는 일은? “가장 필요한 건 침묵을 깨는 거다. 정치범수용소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그곳에서 인권침해 상황을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계속 언론에다 알리고 수감자 명단도 발표하고, 최근에는 ‘김정일을 ICC에 제소하자’ 이런 일을 통해서 북한 상황을 알리고 있다.”
- 3년 안에 정치범수용소를 해체시키겠다고 했는데? “매일매일 그런 생각으로 출근을 한다. 하루빨리 수감된 사람들의 고통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김정일은 반인도 범죄자다. ICC(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다."
- 주력사업 중 하나가 김정일을 ICC에 제소하는 일인데, 그 과정은? “현재 김정일을 국제 형사재판소에 기소해달라고 지난 해 12월 9일 UN인원위에 청원서를 낸 상태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 어느 단체에서 추진을 하는 건지? “이 일은 반인도범죄 조사위원회에서 추진을 했는데, 우리 단체의 김태진 대표가 그 위원회의 공동대표로 있다. 그래서 이번에 북한 구금시설에서 고문당한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우리 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청원서를 제출했다.”
-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라 생각하나? “답변을 받아보기 전에 잘 모르겠지만,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김정일을 기소할 수 없다고 얘기할 거라 생각한다. ‘관할권이 없다’는 것은 북한이 국제형사재판소에 가입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그렇다면 피해자들의 범죄, 곧 북한의 범죄에 대해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반인도 범죄다’ ‘아니다’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 김정일이 제소될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이유 중 하나가,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가입국가가 아닌 수단 대통령 알바시의 체포영장을 2009년도에 발부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UN에서 수단 바르프르 사태에 대한 조사단이 설치가 되고, 조사단 설치 1년 만에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국제형사재판소에 바르프르 사태를 회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그러므로 UN에 더 많은 피해사례를 제출하고, UN내에 북한 반인도 범죄조사단을 설치되도록 여론을 조성한다면 이 문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 북한에 들어간 로버트 박에 대한 생각은? “사실 많이 놀랐다. 로버트 박이 편지를 남겼는데, ‘정치범수용소가 없어지지 않으면 북한에서 나오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 문구에 충격을 받았다. 나도 사무실에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통일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반대한다. 10년간 두 번의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사실상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이 좋아진 것도 없고, 그들의 생활고가 향상된 것도 아니다. 때문에 북한 주민이나 남한 주민을 위한 혜택이 없다면 정상회담은 의미가 없다. 개인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존경하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다. 북한은 타협을 할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리본을 달고 계신데 리본의 의미는? “파란 리본달기 운동을 한다. 자유통일과 북한 정치범수용소를 해체하는 의미에서 파란리본을 달고 있다. 또한 스티커 붙이기 운동도 추진 중이다. ‘탈북난민 강제송환 즉각 중단 보호, 북한정치범 수용소 즉각 해체 포로석방, 북한 국경개방 북녘동포 즉각 구제’”
- 향후 계획은? “명칭변경을 허가할 때까지 계속 명칭변경 작업을 추진할 것이고, 한국사회에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