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강 교수. ⓒ 주미한국대사관 홈페이지 리버럴(liberal) 성향의 차기 미 행정부가 인권을 중시하는 민주당의 전통을 지양하고 북핵 문제를 더 우선시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 다트머스 대학의 데이비드 강 교수는 1일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대북 협상과정에서 당근과 채찍을 모두 사용하겠지만 1기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고립시키고 모욕했던 것처럼 북한을 압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 교수는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 행정부 마지막 1년 때와 비슷한 자세로 북한을 대할 것”이라며 “(이는) 6자회담을 통한 다자외교를 계승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대북정책을 조정하고 감독할 고위급 인사가 임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것이 앞으로 미국이 일방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면서 “미국은 6자회담 참가국들과 충분한 협의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힐러리(차기 국무장관) 민주당 상원의원이 대북정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물론이다. 클린턴 상원의원의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임기 말에 직접 북한을 방문할 준비를 했을 정도로 당시의 미국과 북한 사이 고위급 회담에는 큰 진전이 있었다. 북한과 모든 외교적 가능성을 타진해 볼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전 정부에 비해 북한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더 철저한 상호성을 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바마 행정부와 잘 어울릴 것 같다고 본다. 오바마 행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큰 마찰을 빚을 것으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중요한 것은 북한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는 점”이라며 “오바마 행정부도 부시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효과적인 방안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해 차기 미 행정부가 북한 인권문제보다 북핵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견했다. 과거 미국 행정부는 모두 북한 핵 문제를 인권 문제나 경제 개혁 문제보다 우선시해왔습니다. 미국이 초점을 맞추는 것은 역시 대량살상무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바마 행정부도 북한의 인권 문제를 북한의 핵 문제보다 우선해서 다룰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한편, 북한에 대한 미 의회의 시각과 관련해 강 교수는 “미 의회는 항상 같은 목소리를 내진 않는다. 일부 의원은 북한 인권문제를 최우선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대수의 의원들은 우선 북한의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 상황이 악화된다면 그때 가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살필 것으로 본다”면서 “지금 의회 분위기는 미국과 북한의 대화를 반대하지 않는 것이고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본다”고 말해 향후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 치중할 것으로 예상했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관련자료]  北신년사설, 남한은 ‘맹비난’ 미국엔 ‘러브콜’ 

김정일 정권이 2009년 새해를 맞아 발표한 신년공동사설에서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6·15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리버럴(liberal) 성향의 오바마 행정부에 대해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를 언급하며 전형적인 ‘통미봉남’ 전략을 취했다.

북한은 1일 노동신문·조선인민군·청년전위 등 3개 주요 신문사설에서 이명박 정부를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 부정하고 파쇼 독재시대를 되살리며 북남대결에 미쳐 날뛰는 남조선 집권 세력”으로 규정하고 남한 주민들의 반(反)정부 투쟁을 선동했다.

북한은 또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 강령인 10·4선언은 조국통일의 푯대”라며 “우리는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에서 탈선하는 그 어떤 요소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미북관계에선 기존의 주한미군철수 등의 반미(反美)적 발언을 배제한 채 ‘대미협상’ 의사를 표명했다. 구체적으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대외정책의 정당성은 힘 있게 과시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대외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이지만, 새해 공동사설에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이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동사설의 핵 관련 언급은 ‘핵보유의 정당성’을 강조한 2007년과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표명한 2004년이 전부다.

김정일 정권의 이 같은 비핵화 언급은 이달 출범하는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를 향한 핵 협상 의지를 밝히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조지 W. 부시 정부 임기 말 핵 검증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 협상을 오바마 행정부와 풀어나가겠다는 뜻을 시사 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해 11월 미 대선 직후 뉴욕을 방문한 리근 외무성 미국 국장이 오바마 진영의 한반도 정책팀장인 프랭크 자누지와 접촉했고, 오바마의 취임식을 전후로 김계관 외무성 부상 등 고위 관계자의 방미를 추진하는 등 미국 신정부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한편, 북한은 공동사설을 통해 체제 결속을 강조했다. 공동사설은 “전후 어려운 시기 당과 수령을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위대한 천리마시대를 열어놓은 것처럼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를 일으켜나가야 한다”면서 ‘2012년 강성대국 달성’의 목표를 제시했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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