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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더 이상 인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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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 10년의 부정적 결과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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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0일 남측 당국의 대북 대화 제의는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술책"이라고 비난하며 "남조선 당국은 대화를 운운하기 전에 북남관계를 파탄시킨 범죄에 대해 온 겨레 앞에 사죄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 입장부터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평통은 "남조선 보수집권 세력은 집권 첫날부터 비핵·개방·3000 따위의 대결정책을 내들고 민족공동의 통일이정표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 부정, 전면 무시했다"며 "우리는 남조선 현 집권당국의 반공화국 대결책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온 민족의 이름으로 반드시 결산할 것"이며 남측은 "반공화국 대결책동이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인가를 똑바로 알고 기만적인 대화 타령을 걷어치워야 하며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비싼 대가´는 무엇을 의미할까...노무현 전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때, ´어느정도 자위적 의미도 있다´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불바다´, ´쓸어버리겠다´는 표현들을 쓴다. 이는 북한의 핵이 남한을 인질로 잡고 있으며, 핵 위협을 통해서라면 얼마든지 남한의 돈을 얻어낼 수 있다는 일종의 ´자신감´이나 ´착각´일 수 있다.
북한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더 명확히 하라고 요구한다. 돌려서 말할 것 없다. 북한은 ´햇볕정책´을 원한다는 말이고, ´Money´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10년간 ´Money´가 고스란히 핵무기 개발과 군대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햇볕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이념적, 현실적 존립기반이 하나 하나 무너졌다.
북한은 계속 남북관계 경색이 남측 탓이라며 북한이 개성공단을 축소하는 등 협박하고 있다. 그것은 햇볕정책이 그립기 때문이다. 국내 좌파도 한결같이 ´남북관계 악화는 이명박 때문´이라며, 대북 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 관계 악화의 원인은 그 동안 북한에 너무 많이 퍼준데 그 원인이 있다. 북한은 ´햇볕´을 통해 대한민국의 원칙과 안전을 북측의 인질로 만들어 버렸다.
북측이 우리에게 협박하면 남한 좌파들이 반응하고, DJ도 거든다. 이명박 정부는 이런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더이상 ´햇볕´ 10년의 부정적 결과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이 어떻게 말해도 우리는 더 이상 저들의 인질 노릇을 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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