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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계기로, 미국 정치권 내에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의 민주당은 북한의 도발 행위에, 공화당은 북한 외에도 버락 오바마(Obama) 행정부의 미숙한 대응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화당, 오바마의 외교정책 비판
미국의 민주당 소속의 상·하원 외교위원장들은 5일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난하며 국제사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의 엄격한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존 케리(Kerry) 상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는 도발행위로 6자회담 당사국들의 단호하고 통일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지도부는 진정한 체제안전을 확보하는 유일한 방법은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야망을 버리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며 “북한이 현재 걷고 있는 길은 지속적인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피폐로 이어질 뿐”이라고 비판했다. 하워드 버먼(Berman) 하원 외교위원장도 “이번 발사는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유발시키는 불필요한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공화당 강경파들은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해 ‘강경 대응’을 해야 한다며 오바마 행정부를 압박했다. 뉴트 깅리치(Gingrich) 전(前) 하원의장은 5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우리는 최정예 병력부터 원격 타격 능력까지 (북한에)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이 서너개쯤 있다. 나는 이 중 전자기펄스(EMP·electromagnetic pulse)탄을 추천한다”고 답했다.
EMP탄은 강력한 전자기파를 방출해 적의 지휘통제체계와 방공망 등 전산망을 이루고 있는 전자 부품을 파괴하거나 오작동시켜 마비시키는 장치다.
깅리치 전 의장은 또 “북한은 현실과는 괴리된 한 사람이 통치하는 무책임한 나라”이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위협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어느 날 아침, 9·11테러와 같은 재앙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깅리치는 또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정말 공상적인(fantasy) 생각이다”고 비판했다.
공화당의 존 매케인(McCain) 상원의원은 “(로켓을 발사한) 북한에 대해 무기와 사치품의 수출 금지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콩을 방문 중인 매케인은 “북한을 제재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해야 하며, 유엔 안보리는 이제 강력한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감시 위한 새 첩보위성 체제
데니스 블레어(Blair) 미 국가정보국장과 로버트 게이츠(Gates) 국방장관은 지난주 백악관측에 최신형의 첩보 위성 확충 계획에 대해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우주 감시 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이 위성들은 대형 위성 2개와 소형 위성 2개 등 모두 4개로, 100억달러 정도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한 정보당국 관계자는 “북한의 로켓 발사로, 우리에게 새로운 감시 시스템이 필요해졌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국방부와 미 정보당국은 수십억달러가 들어가는 우주 레이더망 구축 시스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 보도했다. 만약 레이더망이 구축된다면 미국은 지형이나 날씨, 날짜와 관계없이 타깃을 추적할 수 있게 된다.
출처: 조선일보 이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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