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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일본이 추진 중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 결의안에 북한에 대한 미사일·우주발사체 전략물자 수·출입 통제품목 확대 금융 제재 ‘타깃 리스트’(대상자 목록) 확정 화물 검색·통제 구체화 등 크게 세 가지 범주의 제재 강화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3일 알려졌다.
한·미·일 3국은 런던 G20을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한이 미사일로 전용 가능한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하면,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718호 외에 새로운 대북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의 주도 아래 결의안 초안이 거의 완성된 상태”라며 “초안에는 미사일 관련 전략물자 통제 품목 확대와 금융 제재 타깃리스트 구체화, 화물 검색·통제 구체화 등의 조치가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같은 제재 강화 조치는 ‘새로운 제재’라기보다는 사실상 사문화(死文化) 상태인 기존 1718호 상의 제재조항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006년 채택된 1718호 결의에는 유엔의 모든 회원국이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가 지정한 미사일 관련 전략물자 품목을 북한에 공급·이전하지 못하게 돼있다.
하지만 그 이후 과학 기술 발전에 따라 추가로 통제해야 할 품목들이 생겼고 이번 결의안에 이 품목들을 추가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통제품목 확대를 통해 미국은 북한의 추가적인 미사일 도발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 제재 타깃 리스트는 1718호가 결의한 자산동결 등 대북 금융 제재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지만, 2006년 당시 6자회담 재개 등을 위한 ‘정치적 고려’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계기에 안보리 제재위원회에서 금융제재의 대상이 되는 북한의 인물·단체를 구체적으로 선정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소식통은 ”리스트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의 이름이 직접 들어가는 것은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개인이 아닌 단체만 지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또 한·미·일은 유엔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공항이나 항구에서 미사일 관련 물자를 운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해 감시·압류 조치를 시행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결의안에 담는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는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제법에 따라 정당한 근거를 확보하는 경우’로 범위를 한정해 논란을 피해갈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소식통은 ”한·미·일이 추진하는 대북 결의안은 중국·러시아의 입장을 고려해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안보리의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내용과 형식이 바뀔 수도 있다“고 했다.
출처: 조선일보 임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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