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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의하면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중인 정부 고위당국자는 30일 "위성이든 미사일이든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정을 통한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은 같다"면서 "한국, 미국, 일본의 대응에 온도차는 없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안보리의 제재 수위와 관련, 제재에서부터 강제력이 없는 의장성명에 이르기까지 형식과 내용에서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하지만, 군사적 대응은 과잉대응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적절하고 충분한 결과를 지불하게 해야 한다는데 무게 중심을 두고 있으며. 필요 이상 과도한 긴장조치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당국자와의 일문일답.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강행시 대응방안은.
▲유엔안보리를 통한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은 한.미.일이 같다. 대응 내용에 대해 협의중이며 제재 내용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제재를 배제한다는 뜻은 아니다. 어떤 조치가 나올지 예단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안보리에서 논의한다는 것과 상정한다는 것은 같은 의미다. 안보리 조치는 제재부터 의장 성명까지 형식과 내용에서 다양할 수 있다.
--안보리 상정후 대응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은.
▲순전히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다. 예상은 하지 않지만, 배제할 수는 없다.
--북한 미사일에 대한 한미간의 온도차가 느껴지는데.
▲언론에서 그런 해석을 봤다. 실제로 대화해보면 별다른 온도차이가 없다. 미국과 일본도 차이가 없다. 미사일 발사 이후 자국 피해가 있을 경우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북한 탑재물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그런 정보는 없다. 북한이 위성을 올린다고 했으니까 그쪽(위성)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북한 로켓발사 어떻게 보나.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하지만, 군사대응은 과잉대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적절하고 충분한 결과를 지불케 해야 한다는데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필요 이상 과도한 긴장조치로 가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와 6자회담 연계 문제는.
▲우리는 오래전부터 이 문제가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탑재물이 무엇이든 안보리 논의가 자연스런 수순이다. 북한이 6자회담과 이 문제를 연계시킨 것은 최근의 일이다. 북한이 최근 갑자기 (로켓발사 문제를) 안보리에 상정하면 6자회담을 하지 않겠다고 연계시켰다.
--중국과 러시아도 안보리 상정에 동의하나.
▲중국과 러시아도 안보리에서 논의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보지 않는다. 안보리 대응 외에 각국의 조치는 자유다. 안보리 결정과 함께 바깥에서 각 나라가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6자회담 참가국중 한국과 일본이 가장 강한 제재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강경하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관측인지 모르겠다. 대체로 한국과 미국이 생각하는 방향은 비슷하다. 미사일 국면에 대처하면서도 6자회담 재개에 관심있다는 것이다. 미사일 대응과 6자회담 재개가 밀고당기는 길항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요격 가능성'과 `요격이 없다'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한.미.일 회의 결과냐.
▲직접 관련은 없다. 언론입장에서 톤이 다르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크게 다른 말이 아니다.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 말도 (미국의) 영공과 영해에 피해가 있다면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 쪽으로 올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는 것이다.
--안보리 논의과정에서 한국인 출신인 반기문 사무총장이 변수가 될 가능성은.
▲총장이 한국인인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안보리 논의결과에 대한 정부의 희망수위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위성과 미사일에 대한 표현 차이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바뀐 것이 없다. 북한이 위성발사라고 공개했고 여러 정황(관련기구 통보,좌표 발표)을 고려할 때 위성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끝까지 봐야 한다. 언론에서는 위성인지 다른 것인지 관심이 큰 것 같다. 하지만, 정부는 그 차이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어느 경우든 안보리 대응은 똑같다. 정부 입장에서는 따지지 않는다. 위성이든 미사일이든 같은 기술이다.
--북한의 발사시험이 성공한다면.
▲대화에 좋은 영향 주기는 어렵겠지만. 과거 상황을 보면 악재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빠른 시일내에 대화가 재개된 적도 있었다. 2006년에도 핵실험, 발사 이후 2-3개월내 대화가 재개됐다.
--안보리 외에 한.미.일 3국의 대응기조는 일치하나.
▲우리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검토중이다. 미국이나 일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진행하는지는 모른다.
--이란의 인공위성 발사 때는 제재 논의가 없었는데.
▲북한은 장거리 로켓을 개발한 과거가 있고 핵실험 전력이 있다. 미사일 발사 때문에 유엔의 안보리 제재결의를 받은 유일한 나라다. 그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북한이 미국적 억류 여기자에 대해 적대행위로 기소한다고 했는데 로켓발사와 관련한 협상용으로 보나.
▲북한이 그렇게 하지 않길 바란다. 인도적인 사안이고 언론 취재과정에서 생긴 단순 사건이다. 하지만, 정확한 사실 관계는 모른다. 미국이 나름대로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밝히려고 노력하고 있을 것이다.
--북한의 로켓발사 저지노력은 포기했나.
▲억제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다. 물론 시간상으로 발사가 근접해가기 때문에 막을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렵지만, 발사를 막는 노력 그 자체도 의미가 있다. 발사 이후 공동대응에 기초가 된다. 사전공조가 있어야 사후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 가능성은.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다.
--미국의 대응은.
▲강경일변도는 아니지만 상응하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분위기다. 그런 맥락에서 대화도 염두에 두고 있다. 레드 라인 논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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