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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와 10.4선언 주장하는 홍정욱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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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만 북한 동포에 대한 연민이나 그들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도덕적 결단을 찾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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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홍정욱(洪政旭) 의원은 몇 안 되는 쓸 만한 정치인이라 생각해왔다. 9일 현인택(玄仁澤) 통일부 장관 청문회를 보면서, 이런 기대는 착각이 돼 버렸다.
洪의원은 玄후보자의 「미국 대북(對北)군사제재 용인 주장」등을 집요하게 비판했다.
『군사적 제재 가능성을 언급한 사람이 실용정부의 실용외교를 달성하는 데 적합한 사람인지 모르겠다. 혹시 우리 대북정책에 족쇄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요지였다.
洪의원은 이어 玄후보자가 1997년 「북한의 대외정책과 체제보존」이란 글에서 『지금의 북한정권은 그 존재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 오직 일부의 사람들만이 연명할 수 있고 나머지는 많은 사람들이 아사 직전에 있는 그런 체제는 유형이 어떠하든 간에 결국은 「대명천지에 같이할 수가 없을 것」』이란 표현을 물고 늘어졌다.
洪의원은 『玄후보자는 과거 북한을 대명천지에 같이할 수 없고 결국 망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북한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수 있겠느냐』『내가 진의를 찾기 힘들면, 김정일은 찾기가 얼마나 힘들겠냐』고 비판했다.
화기(火氣)를 누르고, 洪정욱이라는 인물의 주장을 뒤져보았다.
洪의원은 이미 2008년 10월23일 보도자료를 통해 6.15와 10.4선언에 동조하며 이렇게 주장했다.
『현 정부가 북한에 총리급 회담 또는 장관급 회담을 공식 제안하고 특사 파견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현 정부가 6.15합의, 10.4선언 등을 결코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洪의원은 2월4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마주보고 달리는 열차」라는 칼럼에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 수정을 요구한 뒤, 『좌우(左右)를 넘나들며 국익을 추구하는 게 실용』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저는 작년부터 정부의 경직된 대북정책을 수정해 한반도 정책의 주도권을 되찾으라고 강조했습니다...중요한 건 친북(親北), 반북(反北)이 아니라 한반도의 안정입니다. 좌우를 넘나들며 국익을 추구하는 게 '실용' 아닙니까?』
洪의원은 지난 해 10월30일 「귀공자의 대북관?」이란 칼럼에서 『저는 6자회담을 통한 「비핵」과 남북대화를 통한 「개방」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버틸 건 제대로 버티고, 줄 건 확실히 주자는 거지요. 그런데 전자는 「진보」진영의 마음에 들지 않고, 후자는 「보수」진영의 귀에 거슬리나 봅니다. 「좌충우돌」이란 말이 실감나네요. 그러나 「안보」와 「통일」중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희생할 수는 없습니다. 소신껏 좌우(左右)를 넘나들기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洪의원의 주장을 보면 『좌우를 넘나들겠다.』는 식의 발언이 자주 나온다. 실제로, 지난 해 11월에는 대북전단 살포를 옹호하는 듯이 말하더니, 反헌법적 6.15와 10.4선언을 비호하며 북한정권에 대한 지원과 북한체제를 옹호하는 투의 발언을 하고 있다.
헌법은, 한반도 유일합법정부인 대한민국이 未수복지역인 북한지역을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反국가단체 북한정권을 해체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 평화적으로 통일하라고 명령한다.
북한정권을 대등한 국가로 인정한 연방제 방식의 6.15와 10.4선언의 통일방안은 위헌일 뿐 아니라 북한정권의 對南적화전술에 불과하다.
통일의 헌법적 전제를 망각한 洪의원의 주장은 무지할 뿐 아니라 부도덕하다. 김정일 집단에 폭압당하는 2300만 북한 동포에 대한 연민이나 그들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도덕적 결단을 찾을 수 없다.
한나라당에 원희룡, 남경필類가 한 명 더 늘어난 것 같아 가슴이 무너진다. 울부짖는 저들을 누가 구한단 말인가?
* 홍정욱 의원의 인사청문회 발언 동영상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1324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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