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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30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관련,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에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실린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다만) 일본이 요격하겠다고 한 것은 북한 미사일이 일본 영해에 떨어질 것에 대비한 자국민 보호 차원이고, 자국민 안전을 위한 것인 만큼 반대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발사시 대책에 대해 “최종 목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고 남북간 공조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강경 대응이 반드시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따라서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는 하지 않으려고 하며, 북한과의 대화 창구를 열어놓기 위해 개성공단은 유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북한이 극단적 방법을 자꾸 쓰게 되면 추가적 협력 문제는 아무래도 고려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의 대남 강경조치가 계속될 경우 대북 경협이나 지원을 차단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세계 모든 나라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반대하고 있고 6자회담 멤버인 중국, 러시아도 반대 입장”이라면서 “이는 우주 발사체라고 주장하지만 탄도 미사일이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남북통일 문제에 대해 “최후의 목표는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이지만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평화적 통일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며 “북한에 어떤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중국에 의해 점령된다든가 하는 일은 상상할 수 없고 북한 유고시에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같은 국가들과 밀접히 협력할 것이며 이런 시나리오를 예측할 수 있는 만큼 우리는 항상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북한 군부 쿠데타 등 북한 급변사태시 대책에 대한 질문을 받고선 “그런 시나리오를 가정할 수는 있지만 당장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여러가지 시나리오 중의 하나로 들어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핵검증 문제가 다소 주춤하고 있는 것이 (경색된) 남북관계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본다”면서 “현 정부는 과거보다 경직된 정책을 펴려는 것이 아니며 우리는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고 식량지원 등 인도적 측면에서는 가능하다면 다른 것과 연계하지 않고 지원할 자세도 돼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와 관련, “런던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뿐 아니라 금융보호주의도 배격하자고 제안할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적용된 보호주의 조치들을 지난해 11월 워싱턴 정상회담이 개최되던 당시의 수준으로 낮출 것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세계은행이 분기별 또는 정기적으로 무역이나 금융보호주의 배격 원칙이 어떻게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나라의 명단을 공개할 것을 제안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법안 처리 및 대야관계에 언급, “실질적으로 위기가 오게 되면 (야당이 명분없이) 반대하는 것을 국민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개혁법안을 무조건 반대하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민주주의가 성숙하려면 표결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 국회는 표결로 결정하는 쪽으로 가야하고 또 그렇게 갈 것으로 예측한다”고 전망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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