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통일노선은《김정일장군 조국통일론 연구》에서 ‘김정일 장군 통일관’, ‘조국통일 3대 헌장론’, ‘민족자주론’, ‘민족대단결 5대 방침’, ‘연방제 통일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조국통일 3대 헌장론’, ‘민족대단결 5대 방침’, ‘연방제 통일론’을 중심으로 대남전략적 관점에서 그 구조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주>

북한이 주장하는 ‘조국통일 3대 헌장’은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 1980년 10월 6차 노동당대회에서 제시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1993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5차 회의에서 제시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을 지칭한다.

■ 구체적으로 ‘조국통일 3대 원칙’은 1972년 7월4일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된 ‘7.4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등 세 가지 통일원칙을 말한다.

7.4공동성명에서 합의된 구체적 내용은 ▲통일은 外勢에 의존하거나 外勢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북한은 ‘조국통일 3대 원칙’에 대해 “북과 남이 통일정책을 작성하고 진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반드시 견지해야 할 기본지침이며 민족공동의 항구적인 통일 강령”이라고 밝혀왔다.

‘조국통일 3대 원칙’의 각 원칙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자주통일의 원칙은 外勢의 간섭 없이 우리 민족에 의해 통일하자는 원칙을 말한다. 그러나 북한이 주장하는 통일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 이론》에서 북한에 강력한 혁명 기지를 건설하고 그 지원 밑에 남한 지역 혁명을 완수하여 남북 인민이 합작과 단결에 의하여 통일을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통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남한 내에 ‘주체적 혁명 역량’(黨, 노동자, 농민)을 구축하고 미국과 일본을 반대해 소위 외세를 끌어들이는 국내 반대 세력(保守세력)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자주통일의 원칙에서 노리는 것은 주한 미군 철수이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털어놓고 말하여 나라를 자주적으로 통일 한다는 것은 미제가 남조선에서 나가도록 하며 그 밖에 다른 나라 세력이 우리나라 통일 문제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김일성 저작 선집》제6권 287페이지)

▲ “조선 통일의 기본 장초(障礎)는 미군의 남조선 강점입니다. 그러므로 조선 통일의 선결 조건은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답변》1973년판 80페이지)

둘째, 평화통일의 원칙은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민주주의적으로 실시되는 남북선거를 통해 각계 각층 인민의 대표로 통일중앙정부를 수립하자는 것이다. 북한은 그러나 이를 위해 먼저 남한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남한 정부가 顚覆(전복)되어 인민민주주의 정권이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통일의 원칙은 대남전술인 ‘大衆(대중)투쟁’ 전술과 ‘반파쇼 민주화 투쟁’ 전술을 설명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셋째, 민족대단결의 원칙은 對南전략전술에 의해 남한에 인민민주주의 정권이 수립되면 남북한 인민이 反美구국의 기치 밑에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합작과 단결에 의해 공산통일을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북한 공산집단의 對南혁명 전략의 목적인 남한에 인민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한 후 남북 인민에 의한 공산주의의 前 단계인 사회주의 혁명 단계로 옮겨진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결국 ‘조국통일 3대 원칙’은 북한이 자신들의 對南전략과 전술을 설명에 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필재 리버티헤럴드 편집위원(조갑제닷컴 기자) spooner1@hanmail.net

트윗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