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라운 일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이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권익위는 해당 의원 명단과 혐의 내용을 모두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넘겼습니다. 여당 의원이 12명이나 투기에 연루된 것도 놀랍지만, 사태를 처리하는 여당의 행태는 더 당혹케 합니다.

그동안 민주당 지도부는 권익위 조사와 관련해 “결과가 나오는 그대로 발표하고 문제 있는 의원은 단호하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거나 “부동산 투기 연루자는 즉각 출당 조치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하지만 권익위 조사로 소속 의원의 불법 행위가 드러났음에도 10명에겐 ‘자진 탈당(脫黨)’을, 비례대표 두 명에게는 ‘출당(黜黨)’을 각각 권유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민주당 조치는 권유이기 때문에 강제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 탈당·출당을 하더라도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송영길 대표는 “징계가 아니다. 혐의를 벗고 돌아오라”고 다독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LH뿐 아니라, 부동산 정책을 입법화하는 의원들까지 투기판에 뛰어든 것이 사실이라면, 국민적 파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권익위가 밝혀낸 유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친족 간 특이 거래가 있거나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자가 채권자가 되어 과도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례 등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으로서, 김주영·김회재·문진석·윤미향 의원입니다. 둘째, 거주지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무연고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영농 흔적이 없는 사례 등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서, 김수흥·양이원영·오영훈·윤재갑·우상호 의원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지역구 개발 사업 관련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 계획을 발표하기 전 부동산을 취득한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입니다. 김한정·서영석·임종성 의원이 해당됩니다. 이들의 경우, 민의의 대변자라는 국회의원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저지르고 잇속을 챙겼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12명 중 우상호·김한정 의원 등 탈당을 거부한 인사는 4명입니다. 우상호 의원의 경우, 옥수수·콩을 재배하겠다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인데, 곧바로 어머니 묘지를 조성한 게 아니냐는 것이 의혹의 골자입니다.

우 의원은 “어머니 묘지 허가를 받는 데 수개월이 걸린다고 해서 포천시청의 안내를 받아 가매장했다”며 “농사를 안 지으면 큰일 나는 걸 알아서 수시로 가족과 농사를 지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우 의원 말대로라면, 민주당 의원 출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문재인 정권의 국민권익위원회가 생사람을 잡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은 향후 엄정한 수사로 실체가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김한정 의원도 “(출당 권유) 결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오영훈 의원도 “사실 관계 확인 없이 이렇게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탈당을 거부했습니다. 김회재 의원은 “아파트 매매 시 잔금 수수 후 곧바로 근저당 설정을 해지했지만 권익위에서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들 다양한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 4명 외에 “진실을 밝히고 다시 서겠다”(서영석 의원), “의혹을 해소하고 다시 돌아오겠다”(김주영 의원), “억울한 마음이지만 지도부 결정을 따르겠다”(문진석 의원), “당 방침을 따르겠다”(윤재갑 의원), "당 결정 존중한다"(김수흥 의원), “당에 부담을 안 주는 게 좋을 것 같다”(임종성 의원)며 탈당 의사를 밝힌 의원은 6명이었습니다.

서영석 의원(초선ㆍ경기 부천정)의 경우, 2015년 8월 경기 부천시 고강동 토지(438.5㎡)와 근린생활시설(175.5㎡)을 3억 7000만원에 사들였습니다. 당시 서 의원은 경기도의원이었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이기도 했습니다. 땅 매입 후 4년 9개월 뒤인 지난해 5월 부천 대장이 3기 신도시로 선정됐는데, 이곳과 불과 1.5㎞ 떨어진 곳입니다.

임종성 의원(재선ㆍ경기 광주을)은 누나와 사촌 등이 2018년 11월 임 의원 지역구인 경기 광주 고산2택지지구 인근 땅 6409㎡를 공동 매입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임 의원은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고, 매입 후 한 달 뒤 광주시는 고산2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고시했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활동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ㆍ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있는 상태인데 이날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까지 받게 됐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해 12월 코로나 상황이 절정을 치닫고 있을 무렵 ‘와인모임’을 가져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싯젯말로 굉장한 멘탈을 가지고 있는 인물 같습니다.

어쨌건 다들 사연은 각각이지만, 이번 권익위 조사는 셀프 조사, 면피성 조사라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결과가 이 정도입니다. 권익위는 강제조사권도 없고, 금융 거래 내역 제출에 협조하지 않은 의원들도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직접 조사권을 가진 수사기관이 금융계좌 등을 훑을 경우 문제가 어디까지 확산될지 가늠조차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야당인 국민의힘도 재빨리 소속 의원 102명에 대한 전수 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키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권익위 발표가 더 당혹스러운 이유는 내로남불 때문입니다. 이번에 의혹을 받은 의원들 중 사실과 다른 억울한 비판을 받은 이들도 있을 수 있지만, 집권 이후 조국 사태 등에서 확인된 것처럼 가면 속 모습은 그들의 말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정의·공정·평등·평화 등 온갖 좋은 말을 앞세워 도덕적인 민주세력, 정의로운 정치세력을 자임해왔는데, 실제론 정 반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국민의 인식이 커지는 것입니다. 다락같이 오른 집값·전셋값과 세금폭탄 등 현 정부의 부동산 실정으로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번 사건이 여권의 ‘빅3’ 대선 캠프도 충격에 빠뜨린 점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돕는 핵심 의원 그룹인 ‘7인회’의 경우 임종성·문진석 의원이 탈당하기로 하면서 이번 사태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측 역시 ‘이낙연계’의 핵심인 오영훈 의원이 명단이 포함됐다는 사실에 놀란 모습이고요. 김주영·윤재갑 의원 역시 이 전 대표를 돕고 있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돕는 의원들 중에서는 김회재·김수흥 의원의 이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건에 극도의 분노를 드러낼 필요도 없고,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북한 구원과 열방 회복의 길을 열어야 할 사명을 지닌 한민족 교회가 주님의 선하신 뜻을 감당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 진정한 정의와 공평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 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벧엘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암 5:6-9)

하나님. 불의한 자들과 진리가 아닌 불의한 자들을 따르는 자들도 여호와를 찾게 하시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복음의 불, 부흥의 불, 기도의 불이 다시 붙게 하옵소서.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끝까지 주님께 패역해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칭 강한 자들에게 임하서 그들의 교만한 뿔이 꺾이게 하시고 패망이 산성에 미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시 106:1-5)

하나님.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들이 복 받게 하옵소서. 저희로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구원을 백성과 열방이 지켜보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에 정의와 공평이 강처럼, 하수처럼 흐르게 하시고 휴전선 넘어 북한 땅과 중국 땅까지 주님의 빛이 퍼지게 하옵소서.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온 열방의 남은 자들이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감춰진 불의와 악독이 한국 땅에서 드러나게 하시어 불의한 세력, 악독한 자들이 수치를 겪고 무너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정의가 평양 땅에도, 주님의 공의가 북한 전역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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