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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反動(반동)세력 거센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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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비위 맞추는 인권위로 되돌리려고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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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둘러싼 자칭 좌파·진보의 反動(반동)이 거세다. 이는 현 玄炳哲(현병철) 인권위원장이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보이는 등 과거의 인권위원장과 다른 스탠스를 취하는 데 따른 반발로 풀이된다.
민주당·민노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국민참여당 등 야당과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 촉구를 위한 인권시민단체긴급회의(이하 긴급회의)’ 회원들은 玄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며 對(대)국민 선동을 계속 중이다. ‘긴급회의’라는 단체는 지난 4일부터 인권위 7층 사무실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불법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玄위원장 사퇴 시까지 농성을 계속한다는 주장이다.
10일에는 유남영, 문경란 상임위원에 이어 조국 비상임위원(45)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조 위원은 사직서에서 “국가권력과 맞서는 인권위원장의 당당한 모습은 사라지고 권력의 눈치를 보는 초라한 모습만 남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위원은 92년 ‘사상과 자유’라는 책을 펴내 국보법 폐지 논란을 공론화하고 친북인사 송두율, 빨치산 출신 김영승 등을 옹호해 온 인물이다. 인권위가 正常化(정상화)되는 데 대한 반동적 흐름이라는 해석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이번 논란이 玄위원장 사퇴와 한나라당의 굴복, 반동세력의 승리로 귀결될 경우 인권위의 從北的(종북적) 回歸(회귀)가 불가피해 보인다.
실제 2001년 11월25일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설립 이래 북한인권에 대한 언급 자체를 꺼려왔다. 인권위가 노력해 온 것은 국가보안법 폐지와 같은 국가정체성 훼손이나 공무원노조 합법화와 같은 특정세력 비호, 동성애자 보호 등 소수자 인권을 이유로 한 다수자 인권 위협이었다.
인권위는 2006년 권고안에서도 탈북자를 “새터민”으로 부르면서도 북한인권에 대해선 전혀 언급치 않았다. “북한 주민은 내국인이 아니다”라는 이유였지만 인권위는 이라크와 미얀마 인권 문제까지 목소리를 높이는 이중성을 보여 왔다.
반면 玄위원장은 이전 위원장들과 달리 북한인권에 각별한 관심을 가졌던 인물이다. 그가 재임하던 기간 인권위 내 북한인권포럼 위원으로 4명의 탈북자가 임명됐다. 玄위원장은 또 북한인권 단체들과 탈북자 단체들이 주최한 행사에 빠짐없이 참가해 격려해 줬었다.
현재 인권위 분란을 일으키는 反動(반동)세력은 점거농성과 같은 불법, 근거 없는 선동을 수단삼아 헤게모니 탈환을 꾀하고 있다. 법치와 진실이 위협받는 상황인 셈이다. 성실한 시민들이 玄위원장 사퇴논란을 무심하게 지켜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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