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새누리당 정상화(正常化)를 위해서는 유승민(劉承旼) 의원부터 원내대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 같다. 4월 말 공무원연금 야합(野合)을 시도해 비난을 받았던 劉의원은 예비군 훈련장 총기 사고 관련, “지금 당장 예비군 훈련을 중단(中斷)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한 이후에 재개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또 “총구를 동료 전우에게 겨누고 조준사격을 하는데 사격통제장교와 조교 9명이 아무런 제압을 못하고 탄창에 든 실탄을 다 쏠 때까지 도망치기에 급급했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다”며 “이런 군(軍)은 필요 없다”고까지 했다. 이어“이번 사건은 단순한 안전사고가 아니며, 군의 기강해이, 현역 장병의 사생관 차원에서 근본적인 군 개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뉴스1 http://news1.kr/articles/?2233317).

2.
한국은 핵(核)을 가진 주적(主敵)과 대치 중이다. 5월 들어 북한은 동해에서 SLBM을 날리고 서해에선 “조준타격(照準打擊)하겠다”며 대포질이다. 총기 사고 났다는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중단할 것이면, 군대도 일단 해산하고 절대로 사고가 없다는 걸 확인한 뒤 재건할 것인가? 대체 불가 조직인 軍에 대해 “이런 軍은 필요 없다”는 힐난도 무책임하다. “장병의 사생관(死生觀)”을 문제 삼으면서, 정작 군대 내 대적관(對敵觀) 교육이 중단된 사실을 알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일개 의원이 아니라 여당 원내대표 발언이다. 지휘부가 이런 수준이니, 북한의 작아진 핵폭탄 앞에서 여당은 콧노래만 부르고 있었나?

3.
劉의원은 4월 말 야당 원내대표와 함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국회 부칙 첨부 서류에 집어넣는 꼼수를 벌이다, 여론의 반대로 실패를 맛봤다(정확히 말하면 여론의 압박에 밀린 새누리당이 의원총회에서 부결시켰다). 劉의원 안(案)대로 갔다면 ‘국민연금 지급율 인상’ 명목으로 연금 가입자 2,100만 명이 수백 조 부담을 떠안을 뻔 했었다. 복지부마저 “여야 합의대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10% 올리면 보험료를 두 배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았던 이한구 의원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여야가 지금 약간 정신을 놓았다”고까지 비난했다.

국민 전체가 눈 뜨고 코를 베일 뻔한 사건이다. 도대체 누가 국민연금을 올려 달라 했었나? 정치인 몇몇이 정략적 이유로 소위 지급률 인상을 들고 나온 것 아닌가? 이런 엄청난 증세(增稅)를 ‘국회부칙 첨부서류에 명기한다’는 트릭으로 처리하려 했었다니 더욱 황당하다. 국민들 누구도 원하지 않는데, 국가가 부도날 개악을 시도한 셈이다. 지금도 여야(與野)는 허송세월 중이다. 여당은 청와대와 엇박자를 내면서 무기력하게 손을 놓고, 야당은 반(反)개혁 어깃장으로 일관한다. 하나 같이 5천만 국민이 아니라 노조의 눈치만 살핀다. 국가적 현안을 표류시키는 배반행위다.

4.
유승민 의원은 4월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 정책의 문제를 지적하고, 노무현 前대통령을 칭찬해 이목을 끌기도 했었다. 그는 “새누리당은 가진 자, 기득권 세력, 재벌(財閥) 대기업 편이 아니라 고통 받는 서민과 중산층 편에 서겠다. 빈곤층, 실업자, 비정규직, 초단시간 근로자, 신용불량자,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장애인, 무의탁노인, 결식아동, 소년소녀 가장,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이런 어려운 분들에게 노선과 정책의 새로운 지향을 두고, 그 분들의 통증을 같이 느끼고, 그 분들의 행복을 위해 당이 존재하겠다”며 “어제의 새누리당이 경제성장(經濟成長)과 자유시장경제에 치우친 정당이었다면 내일의 새누리당은 성장(成長)과 복지(福祉)의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경제성장(經濟成長)과 자유시장경제에 충실한 적도 없는데 “치우쳐 있었다” 평가한 것은 코미디에 가깝다. 성장(成長)과 시장경제 없이는 복지(福祉)도 있을 수 없다는 진실이 전 세계에서 확인되고 있는데도, 유승민 류(類) 주장들이 국회에서 횡행하는 것은 슬픈 일이다.

가장 놀라운 블랙코미디는 2015년 4월7일까지의 새누리당은 “가진 자, 기득권 세력, 재벌(財閥) 대기업 편”이었다는 고백(?)이다. 그렇다면 의문이다. ‘예비군 폐지’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통해 살 떨리는 안보불안과 천문학적 경제부담을 국민에게 주는 것이 “빈곤층, 실업자, 비정규직, 초단시간 근로자, 신용불량자,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장애인, 무의탁노인, 결식아동, 소년소녀 가장,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길인가? 고도로 개량된 북한의 핵폭탄 앞에서 넋 놓고 시간만 때우고 있는 것이 가련한 소수자, 약자의 눈물을 닦아 주는 것인가?

written by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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