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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황기철 前해군참모총장이 구속됐다.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준장)으로 있던 2009년 통영함 음파탐지기 납품 문서(美납품업체 음파탐지기 시험 평가서) 조작(造作)에 관여한 혐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黃씨는 부하 직원에 문서 조작을 사실상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 수사결과에 따르면, 방사청은 黃씨가 주도해 조작된 서류를 토대로 2억 원짜리 음파탐지기를 41억 원에 사들였다. 이상(異常) 물체 탐지는 못하고 물고기 떼나 찾아낼 수준의 엉터리 물건을 20배 넘는 가격에 사들인 것이다.
단순한 세금 낭비에 그치지 않았다. 통영함은 천안함 폭침을 계기로 좌초(坐礁) 또는 침몰(沈沒)한 함정을 구조·탐색·인양하는 데 쓰려고 2012년 1,590억 원을 들여 제작됐다. 그러나 엉터리 음파탐지기를 장착한 통영함은 지난 해 세월호 사건 때 전혀 써먹지 못했다.
지금까지 통영함 비리로 전직 영관급 장교 4명이 구속됐다. 황 모 대령, 최 모 중령은 특정업체 장비 납품 명목으로 강남 룸살롱에서 20여 차례 향응을 받았다. 정옥근 前해군참모총장은 총장 재임 때인 2008년 STX조선 측에 손을 내밀어 7억 원 규모의 뇌물을 받았다 구속됐다.
방산비리 리스트엔 북한군 AK소총에 뚫리는 불량 방탄복을 육군 특전사에 납품한 박 모 중령도 있다. 이들을 포함해 군 출신 15명 등 23명이 방산비리 건으로 기소됐다. 현재까지 밝혀진 방산비리 규모는 1,981억 원에 달한다.
핵을 가진 주적(主敵) 앞에 넋 나간 군 지휘부 일각(一角)의 모습은 이렇듯 참담하다. 부패(腐敗) 이전에 이적(利敵)이다. 방산비리 연루자는 군인(軍人)으로서 명예 뿐 아니라 국민(國民)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거치며 진급한 영혼 없는 햇볕론자들과 기회주의들이 아직도 별을 달고 있는 건 아닌가?
미심쩍다. 이런 식으론 국군이 북한해방과 자유통일은커녕 나라를 제대로 지켜낼 수조차 없다. 군의 大각성, 혁명에 가까운 개혁이 없다면 한국이 맞게 될 시간은 기회가 아니라 위기가 되고 만다.
written by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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