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당선 이후 미국의 대북(對北)정책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우선 對北정책이 유화적(宥和的)으로 바뀔 것이란 관측의 근거를 살펴보자.

오바마는 金正日과의 직접대화를 강조해왔다. 실제 北核폐기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향후 고위급 美北대화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만 호응하면, 오바마 임기 내 평양과 워싱턴에 상주연락사무소가 개설되고, 외무성과 국무부의 장차관급을 대표로 하는 대화채널이 구축될 가능성도 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조성렬 新안보연구실장은 최근 한 토론에서 『오바마는 2009년 북한 내「외교대표부」 설치 → 2010년 美北정상회담과 3者 혹은 4者간 종전(終戰)회담 진행→ 2012년 美北수교와 종전(終戰)선언 완료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위 고위급 美北대화는 이미 추진 중이다. 미국의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全美외교정책협의회(NCAFP)는 7일 뉴욕에서 리근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을 비롯, 윌리엄 페리 前 국방장관, 헨리 키신저 前 국무장관, 도널드 그레그 前주한대사 등이 참석한 북핵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통한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주최 측이 마련 중인 제안은 차기 美대통령이 취임 후 수개월 내 키신저 前국무장관과 페리 前국방장관 등이 이끄는 초당적인 대표단을 북한에 보낸다는 계획이다(2008년 10월30일 라디오프리아시아).

북한정권과 남한 내 좌파는 오바마의 대통령 당선으로 크게 고무된 상태다. 오바마 진영의 유화적 對北스탠스를 역이용해 인도나 파키스탄과 같이 核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엿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처한 東北아시아는 인도·파키스탄이 있는 西南아시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무엇보다 북한과 미국은 아직도 전쟁당사국이다. 미국의 어느 대통령도 전쟁 당사국이 핵을 갖도록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실제 오바마의 모든 공식적 對북한 발언은 『검증 가능한 北核폐기』가 전제돼 있었다. 全美외교정책협의회(NCAFP) 주도로 북한에 보낸다는 초당적 대표단 역시 마찬가지다.

라디오프리아시아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대표단은 북한을 방문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약속하면 미국은 그 대가로 북한에 대해 안전을 보장하고 정치·경제적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차기 美대통령에게 건의하도록 한다는 것』이 제안의 핵심이다.

8월29일 발표된 민주당의 정강정책 역시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과 사용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북한 비핵화』라는 항목을 별도로 만들었다. 정강정책은 『검증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핵물질과 핵무기의 안전한 확보를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은 오바마 당선 직후 한 논문에서『오바마 행정부의 「검증 가능한 北核폐기」는 보다 현실주의적이고, 적극적이며,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는 클린턴 행정부가 체결한 「제네바 기본합의문」이 파기됨으로써, 민주당 인사 가운데는 북한에게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는 △美北 직접대화의 격을 높이는 한편, 협상과정에서 「강력한 검증장치」를 요구하면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경제·외교 압박수단도 함께 강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근과 채찍을 함께 제시, 북한정권에게 분명한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韓美동맹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는 만큼, 지난 10여 년간 훼손된 韓美관계를 복원키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美北 직접대화를 강조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으로 한국이 더욱 소외될 가능성이 많으니 우리 정부도 對北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우리 사회 일각의 주장은 근거 없는 기우일 뿐』이라며 『우리가 제대로 대응한다면, 오바마 행정부 등장은 굳건한 韓美공조 하에 국익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북한이나 좌파의 기대와 달리 오바마 등장은 김정일 세력의 재앙이 될 수 있다. 북한의 협상전략은 이미 다 노출된 상태다. 따라서 미국의 인내(忍耐)도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협상에 의한 北核폐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순간, 강력한 압박이 북한정권에 가해질 가능성도 많다.

1994년 영변 핵시설을 공격하려 했던 빌 클린턴도 2004년 대통령 선거유세에서 협상으로 안 되면 무력을 쓰겠다던 존 케리도 모두 민주당 출신이었다.

무엇보다 북한문제는 「인권」이라는 뇌관을 안고 있다.

오바마는 지난 10월 「北韓자유를 위한 美洲한인교회연합(KCC)」에 보낸 성명에서 『고통 받는 탈북 난민들을 위한 KCC의 운동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탈북 난민들은 국제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며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계속 미주 한인들과 탈북 난민들에게 관심을 촉구하는 선한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바마가 左派와 親共성향이라는 분석이 많다. 그러나 민주당 출신의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북한인권이라는 보편적 사안을 외면할 순 없을 것이다. 실제 오바마는 김정일과의 직접 대화를 언급하면서도 『김정일 위원장은 동포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기근을 가져온 문제 있는 사람이다』『김정일 위원장이 좋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강조해왔다.

모든 사건은 양면적이다. 부시 행정부가 선(善)이 아니었듯, 오바마 행정부 역시 악(惡)은 아니다. 북한문제에 대한 결정적 키는 결국 한국인이 가지고 있다. 오바마 당선은 한국인의 주체적(主體的)인 안보의지를 결집시킬 기회가 될 수 있다. 모든 건 한국인이 마음먹기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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