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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강행 의지에 통일부 '동문서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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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 살포 강행" 입장 피력에 통일부 "새터민 용어 안 쓰겠다" 동문서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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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정권의 실체를 담은 대북 전단지 살포를 진행해온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등 민간단체들이 통일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전단지 살포를 강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회 납북자가족모임(대표 최성용)은 다음 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대한 규탄 및 대북 전단지 살포를 계속할 뜻을 피력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통일부의 반응은 ‘동문서답’ 격이다. 통일부는 21일 김호년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새터민이라는 용어를 반대하는 탈북자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법률적 용어인 ‘북한이탈주민’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다만 “정부의 요구에 민간 단체들이 응하지 않는 것은 유감”이라며 기존의 입장만 재차 되풀이했다.
이는 대북 전단지 살포를 막는 대신 그동안 북한민주화위원회(위원장 황장엽) 등 탈북자 단체들이 요구해 온 ‘새터민 용어 사용 금지’를 수용해 전단지와 관련한 여론을 무마하려는 의도로 관측되어 비난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대북 전단지 살포를 두고 북측이 다음달 1일 남북관계 전면 차단을 경고한 것과 관련해 여야의 반응은 대체로 엇갈렸다.
여당인 한나라당의 공성진 의원은 21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전단지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한다면 북측이 또 다른 차원의 강경 요구를 할 경우 우리는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며 “2003년부터 매년 전단이 살포되었는데 북측이 이제야 문제 삼는 것은 통미봉남을 위한 빌미를 잡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주성영 의원은 같은 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남북 문제 등을 고려해 민간단체들이 합리적 판단을 할 것”이라고, 또 홍정욱 의원도 “남북경색 해소를 위해 자제를 요청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과민반응”이라며 전단지 살포 단체들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야 함을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최철국 의원은 대북 전단지 풍선에 이용되고 있는 수소가스를 빌미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해 수소 등 특정 고압가스를 대형풍선 및 애드벌룬 등에 불법 주입해 선전물을 뿌리거나 광고 홍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혀 물의를 빚었다.
대북 전단지 살포에 대한 북측의 요구와 정부의 규제 논란을 두고 민간 대북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지난 91~93년 남북고위급회담 대표를 지냈던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는 21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개성공단과 같이 관련 없는 문제를 갖고 남북관계를 위협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부당한 일”이라며 “정부는 북측의 공갈협박 등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할 얘기를 한 뒤에야 민간단체에 얘기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측의 의도에 대해 “오랜 남북회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대북전단에 대한 위협에서 기인했다고만은 생각할 수는 없다”며 “전단 살포를 이용해 우리 정부에 위협을 가하고 그들이 원하는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이용하는 측면이 더 강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육군사관학교 교수를 지낸 정창인 자유통일포럼 대표는 같은 날 문화일보에 기고한 ‘통일부의 이해 못할 대북 전단 인식’ 제하의 칼럼에서 “북한의 대남 공작기관은 난수표를 통한 비밀지령도 내리지만 ‘구국의 소리’ 같은 방송을 통해 공개적으로 지령을 내리기도 한다”며 “남북실무회담에서의 북측의 전단 살포 문제 제기는 곧 국내 친북좌파에 대한 공개적 지령 행위”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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